정부 "방공식별구역 확대, 우리가 결정·시행하는 것"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사진=뉴스1제공

정부는 5일 "방공식별구역은 우리 정부가 결정해서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확정·발표가 미국 조 바이든 부통령의 방한과 연관관계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방공식별구역 확정·발표를 바이든 부통령 방한 후로 미룬 것과 관련, 미국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당초 정부는 이번 주 초 당정협의를 열고 이어도와 홍도 상공을 포함하는 방공식별구역을 확정·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었다.

조 대변인은 '한미 간 채널을 통해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이 공유됐느냐'는 질문에도 "방공식별구역은 우리가 결정해서 우리가 시행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번 주 중에 최종 방침을 결정해서 발표할 것으로 안다. 발표가 이뤄질 때 포괄적 설명이 있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공식별구역이 EEZ(배타적경제수역) 협상과 연관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국제법적으로 방공식별구역과 EEZ는 상관이 없다"며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했다고 (하더라도) EEZ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바이든 부통령이 6일 면담하는 것과 관련해선 "양국 간 주요 현안들과 관심 사안들, 그리고 북한관련 사항, 주요 국제문제들이 포괄적으로 협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으로 한일 간 국장급 2+2안보정책협의회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서로 개최해야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날짜가 나오지는 않았다. 협의는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실각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 관련, 장 부위원장의 조카인 장용철 주 말레이시아 북한 대사가 본국으로 소환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재외공관 등을 통해서 알아보려하고 있으나 아직 확인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