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수정' 행복주택, 시범지구 사업축소 본격화

　'행복한 기찻길 옆 오막살이'를 꿈꾸던 박근혜정부의 대표적 주거복지정책 '행복주택'이 첫 삽도 떠보지 못한 채 궤도수정에 들어갔다. 예상보다 높은 건축비에 주민반대까지 겹치자 밑그림을 다시 그리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3일 8.28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하면서 행복주택 공급물량을 종전 20만 가구에서 14만 가구로 6만가구 줄이기로 했다. 행복주택 공급물량이 줄면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에게 따뜻한 안식처를 주겠다던 공약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가구수를 줄이는 대신 신혼부부 등의 행복주택 입주비율을 기존 60%에서 80%로 올리기로 했다. 공약대로 이들에게 행복주택을 최대한 공급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하지만 입주비율을 올려도 당초 공약보다는 1만 가구 정도가 모자라다. 정부는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이를 보충한다는 계획이지만 행복주택과는 입지나 임대료 등 조건이 달라 기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행복주택 사업부지 대상도 넓혔다. 당초 행복주택을 짓기로 한 철도부지는 공영주차장, 미활용 공공시설용지 등의 공공용지와 합해 3만8000가구로 축소했다.


　대신 도시주거지 재생과 산업단지 개선사업 등을 통해 3만6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SH공사 등이 보유 중인 주택용지 가운데 역세권이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토지에 6만6000가구를 짓기로 했다.

　행복주택의 밑그림이 달라지면서 시범지구들의 건설계획도 대폭 수정됐다. 오류지구의 사업면적은 기존 10만9000㎡에서 8만7685㎡로 축소됐다. 임대주택 규모도 1500가구에서 1418가구로 82가구 줄었다.

　철도로 단절된 지역간 연결고리인 인공데크의 면적도 종전 2만7788㎡에서 9163㎡로 3분의 1 가량 줄였다. 가좌지구 역시 임대주택 규모를 650가구에서 362가구로 44%나 축소하는 등 계획을 대폭 수정했다.

　서울 송파, 목동, 잠실, 공릉, 경기 안산 고잔 등 지자체 및 주민반대로 시점지구 지정이 늦어지고 있는 5곳도 대폭적인 계획수정이 예상된다.

　이번 행복주택 궤도수정이 공약후퇴라는 비난을 받고 있지만 오히려 사업부지 대상과 지원 방식을 확대해 실현 가능성을 높인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행복주택 시범지구 추진과정에서 나타났듯이 지자체 및 주민과의 '불통'은 행복주택을 갈피 못잡는 '행불주택'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