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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출판기념회 금지 법안 추진에 반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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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1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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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에 앞서 정치자금법 개정해야"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민주당 이종걸 의원 2013.6.1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민주당 이종걸 의원 2013.6.1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민주당이 정치자금 후원회 성격으로 악용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출판기념회 개최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중인 가운데 당내에서 정치자금법에 대한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뉴스1과 통화에서 "취지에는 공감하나 출판기념회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자해행위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정치자금법을 개정해 후원금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폭을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정 수석부대표는 "현행 정치자금법상으론 개인에게서만 소액의 후원금을 걷도록 돼 있다"며 "지금과 과거와 달리 국민들이 투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법인들도 후원금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의원들은 겸직이 금지돼 있다"며 "후원금 모금과 관련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할 경우 부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원들이 정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도권 재선 의원인 안규백 의원도 "취지는 공감하지만 출판기념회를 법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한 것 같다"며 "의원 개개인의 조건과 양심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도 "정치자금법 규제도 풀어줘야 한다"며 "예전에 비해 법인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제한이 많은 상황에서 법으로까지 출판기념회를 규제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

정치자금법은 △정당 후원회 금지 △법인과 단체의 정치 후원금 기탁 금지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 한도 제한 △고액 후원자 신상 공개 등으로 국회의원의 후원금 모금 등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출판기념회에 대해선 출판물의 금액이나 한도, 모금액 등에 대한 제한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영수증 처리나 내역 공개도 필요하지 않아 사실상 반합법적인 정치자금이란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상당수 국회의원들은 정기국회를 전후로 대거 출판기념회를 열어 책 판매금 명목의 정치자금을 마련해왔다.

이 때문에 민주당 정치혁신실행위원회 위원장인 이종걸 의원은 지난 10일 "후원회 행사가 금지돼 있다보니 의원들이 출판기념회를 행사를 편법으로 개최하고 있는 것 같다"며 "후원회 성격을 띄고 있는 출판기념회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도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출판기념회를 빌미삼아 정치자금법의 규제를 피해 거액의 후원금을 편법적으로 챙기는 것을 정비하겠다고 화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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