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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횡령' 공범 김원홍, 징역 3년 6월(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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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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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2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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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주도적 역할···대만 도피 등 죄질 불량

SK그룹 횡령사건의 핵심 공범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설범식)는 28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형제와 공모해 SK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 전 고문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최태원·재원 형제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갖고 있던 피고인은 이를 기반으로 횡령 범행의 전 과정에 깊숙이 개입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며 "횡령한 450억원 가운데 상당부분을 보험료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가 본격적으로 개시되자 가족이 있는 상해를 떠나 대만으로 이주했는데, 이는 우리나라와 대만 사이에 범죄인 인도협약 등이 체결돼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수사 및 재판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귀국하지 않았던 것으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최태원·재원 형제가 이번 횡령 사건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최태원은 김준홍에게 SK텔레콤의 선지급 현황을 확인하거나 SK E&S의 출자금 선지급에 관한 진행상황을 듣는 등 SK 계열사의 펀드 출자금 선지급 과정에 지속적으로 개입했다"며 "펀드 출자, 출자금 선지급 및 피고인에 대한 옵션 투자금 송금과 관련해 피고인·최태원·최재원·김준홍이 모두 깊게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식회사의 주주, 종업원, 채권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들 몫이어야 할 주식회사의 자금이 투명한 절차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사적 이익을 위해 유출됐다"며 "이는 결국 피고인·최태원·최재원 등이 투자수익에 대한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대규모기업집단인 SK 계열사의 자금을 동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 과정에서 펀드 출자금 선지급 문제는 김준홍과의 개인적 금전거래일 뿐이며 최태원·최재원 형제와는 무관한 일이라는 김 전 고문의 주장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SK 횡령사건에 관계된 네 명은 모두 유죄판결을 받게 됐다.

현재 최태원 회장은 횡령을 승인·지시한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1년째 수감 중이다. 최재원 부회장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면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최태원 형제는 모두 상고해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고문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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