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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증거조작 사건 총공세…"관련 상임위 국정조사 요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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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1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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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여야 협상 끝내고 3월 국조 실시해야"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민주당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 2014.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민주당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 2014.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민주당은 16일 국가정보원 등에 의한 간첩사건 증거서류 조작 의혹 등을 이른바 '국정원, 검찰 등 국가기관의 간첩 조작사건'으로 규정,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등 총공세를 펼쳤다.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정원과 검찰 등 국가기관의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증거물로 제출한 심양주재 한국 영사관이 발송한 공문서 모두가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법사위, 외통위, 정보위, 안행위 등 관련 상임위를 종합한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국정조사 특위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최 본부장은 "민주당은 작년 국감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국정원의 무리한 공작 수사, 인권침해, 검찰의 의도적인 핵심증거 누락과 은폐 등 재반 의혹에 대한 철저한 경위 파악과 감찰 조사에 착수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오히려 항소심에서 위조된 불법 증거물에서 핵심 자료를 제출한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를 국가기관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뿌리채 뒤흔들고 외교적 망신까지 초래하는 등 시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국가의 존립 목적을 위협한 심각한 사태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최 본부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행정부처 차원에서 사실 관계를 파악함과 동시에 유권자인 시민들에게 진상을 공개하고 관련 국정원장과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등의 정치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는 국가의 기강과 시민의 보호라는 헌법의 근본목적, 그리고 국가와 시민간 사회계약이란 근본적인 근대국가 원리를 위협하고 침해했다"며 "국정조사 외엔 답이 없다"고 밝혔다.

최 본부장은 "국정조사 후에 사법적으로 정리할 사안이 있으면 사후 보완적으로 특검을 요청할 생각"이라며 "국정조사에서 가장 간단한 진상조사 수단은 수사검사와 공판검사, 국정원 담당 관계자, 대공수사팀들, 외교부 담당자들, 심양 총영사관들을 불러모아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제출된 공문서를 확인하면 끝나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요구와 함께 2월 국회 최고의 협상 대상이 될 것"이라며 "2월에 여야간 협상을 끝내고 3월에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은 증거 위조조작 사건 의혹의 당사자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남재준 국정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중국대사관은 검찰 측이 제출한 위조 공문은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형사범죄의 혐의를 받게 된다며 범죄피의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규명하고자 위조문서의 상세한 출처 제출을 요구했다"며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부터 흔들고, 외교적 망신까지 초래한 불미스럽고 수치스러우며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문병호 민주당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은 이번 사건과 그동안의 왜곡수사, 정치수사의 역사적 폐단을 교훈으로 삼아 선진국의 정보기관과 같이 수사기능을 기존 수사기관으로 이관하고 정보기관 고유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개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광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은 국가기관 신뢰붕괴의 결정판"이라며 "이 사건을 보면 특검 도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더욱 확산될 것이 틀림없다"며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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