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둔 기초연금 '벼랑끝 협상'…여야 속내는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초연금 여야정 협의체 실무협의회 회의에서 (오른쪽 시계반대방향)새누리당 유재중, 안종범 의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민주당 김용익, 이목희 의원이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각각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4.2.23/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여야의 기초연금법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2월 임시국회 종료를 사흘 앞둔 24일 여야 원내지도부는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기초연금법과 관련한 담판을 시도했다.

하지만 전날 협상 결렬을 선언한 여야정 협의체에 이어 원내지도부 역시 입장차만 확인하며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5일 다시 만나 조율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사실상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물건너 간 것 아니냐는 관측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27일까지 물리적 시간이 촉박한데다 기초연금 차등 지급 방안과 국민연금연계안 등을 두고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초연금법 처리가 난항을 겪는데는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의 정치적 셈법도 맞물려 있어 협상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2월 임시국회에 기초연금법이 처리가 안되면 민주당에 '책임론'을 덧씌우는 총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있지만, 야당의 '발복잡기'로 당초 약속한 올해 7월 기초연금 시행이 불가능해졌다는 논리를 내세울 경우 지방선거에서 노인층 표심 공략 등에 결코 불리할 게 없다는 계산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회의에서 "기초연금의 7월 시행을 위해선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가 돼야 한다"며 "민주당의 주장은 조삼모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 역시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기초연금법을 제정해야 7월에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민주당은 어르신들 용돈조차 발목잡기하는 정당이라는 비난이 두렵다면 2월 처리에 협조해야 마땅하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민주당 역시 기초연금 '공약파기' 프레임으로 여당과 줄다리기를 이어가며 섣불리 합의에 나서진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으로선 본격적인 지방선거 국면에서 기초연금을 둘러싼 공약파기 논란이 재차 부각될 경우 정권 심판론에 불을 붙일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는 분위기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간 회동 직후 "(합의가) 안된다면 (3월 중에) 원포인트 임시국회와 본회의를 할 수도 있다"면서 2월 임시국회 내 기초연금법 처리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특히 기초연금법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 자격으로 여야정 협의체에서 기초연금법 논의를 주도하는 이목희 민주당 의원은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소급해 지급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며 협상 장기화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그러나 여야의 벼랑끝 협상이 국민 모두에게 외면받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 양측은 머지않아 융통성을 발휘할 것이라고 관측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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