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사각지대 밴(VAN), 금융위 등록제로 전환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감독사각지대에 있던 밴사(VAN, 결제승인대행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밴사가 사업등록 시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법이 개정되고 금융감독원의 감독도 까다로워진다.

당국이 10일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에 따르면 당국은 밴사가 자본금, 전산설비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에 적용되던 정보기술(IT) 안전성 기준을 밴사에도 적용하고, 결제업무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 수집과 보유를 제한한다. 카드번호나 CVC 값 등 주요 정보도 암호화 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또 밴사가 밴 대리점을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 밴 대리점에서 정보유출이 발생할 경우 해당 대리점과 계약한 밴사가 책임을 묻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자료제출 요구 정도에 머물렀던 금융감독원의 밴사 감독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밴사 법령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밴사 검사 과정에서 밴 대리점 관리실태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밴사가 법을 위반하면 과징금, 등록취소 등 중징계가 가능하도록 제재장치도 마련된다.

밴사는 카드사와 업무대행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 가맹점 전표 매입, 승인대행을 대신하고 수수료 수입을 얻거나 단말기 공급 등 가맹점 서비스 업무를 한다.

밴사는 신용카드 결제 과정에서 고객 정보를 직접적으로 다뤄 정보관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돼 감독 시엔 애매한 위치에 있었다.

밴사는 고객이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요청을 할 때 고객의 신용카드한도, 이용잔액, 연체여부, 분실 및 도난 여부를 조회해 결제를 승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고객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가맹점이 카드사에게 결제대금을 정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매입 역시 밴사의 중요한 업무다. 밴사는 해당 카드사에 일별로 매출승인거래데이터를 전송하고 카드사는 밴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카드매출 금액을 가맹점에 입금한다.

특히 밴사 업무의 대부분을 실제로 수행하는 밴사 대리점은 전국에 2000곳 정도로 파악되나 이 중 상당수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보관리의 사각지대로 지적 돼 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밴 대리점에서 정보유출이 발생할 경우 해당 대리점과 계약한 밴사가 책임을 묻도록 하면 밴 대리점 관련 정보유출 문제가 상당부문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