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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국민행복지수→83개 행복지표' 축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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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우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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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3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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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국민행복지수 산출 방침에서 후퇴해

 (용인=뉴스1) 허경 기자 포근한 날씨를 보인 23일 경기 용인 에버랜드를 찾은 가족 단위 시민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14.3.23/뉴스1
(용인=뉴스1) 허경 기자 포근한 날씨를 보인 23일 경기 용인 에버랜드를 찾은 가족 단위 시민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14.3.23/뉴스1
정부가 국민 개개인의 행복도를 측정할 수 있는 83개 지표를 공개한다. 당초 이를 묶어 '국민행복지수'를 내기로 했지만 주관적 행복도를 계량화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지표만 공개하는 쪽으로 계획을 축소했다.

통계청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료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의원(정의당)실에 제출했다.

지표는 총 12개 영역, 83종으로 오는 6월 온라인에 공개된다. 소비자물가지수처럼 통계청이 종합지수로 발표하는 것은 아니며 83개 지표값에 사용자가 직접 가중치를 부여해 통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물질 영역에는 소득·소비, 고용·임금, 복지, 주거 등이 포함된다. 비(非) 물질적 영역에는 주관적 웰빙, 건강, 가족·공동체, 문화·여가, 시민참여, 안전, 환경 등이 포함된다.

특히 재정취약가구, 근로시간, 저임금근로자비율, 개인부담 의료비 비중,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 암 생존율, 소득계층별 의료 미충족률, 대졸 취업률, 문화여가 지출 비율, 하수도 보급률의 지역별 격차 등 10개 항목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항목이다.

83종 지표 중 3회 이상 측정값이 존재하는 기대수명, 지니계수, 평균 여가시간 등 66종부터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통계청은 지난해 행복지표를 통합해 '국민행복지수'를 산출, 발표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지표만 발표하는 이번 방침은 여기서 큰 폭으로 후퇴한 것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행복도는 주가지수처럼 계량화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표만 공개하는 방향으로 수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관가 안팎에서는 이에 대해 행복지수와 실제 체감 행복도의 괴리가 정부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수가 나빠도, 좋아도 정부로서는 모두 난처한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국가미래연구원(미래연)이 지난해 9월 자체적으로 산출한 국민행복지수는 야권을 중심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미래연은 국민행복지수가 노무현정부(2003년 2분기∼2008년 1분기·평균 104.94) 때보다 이명박정부(2008년 2분기∼2013년 1분기·평균 107.68) 때 더 높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1분기는 113.03으로 최고치였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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