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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법제처 '고삼석' 유권해석, 절차 위반 원천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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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3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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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현 기자 =
유승희 민주당 의원. 2014.2.1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유승희 민주당 의원. 2014.2.1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30일 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추천몫인 고삼석 방송통신위원 후보자의 자격요건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법제처가 고 후보자의 자격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하면서 법령절차를 100% 위반해 유권해석 자체가 원천무효임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고 후보자는 이미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을 제정한 입법부가 자격요건 조항을 해석하고 자격에 합당하다고 판단해 국회 본회의에서 90% 이상의 찬성투표로 방통위원 후보로 추천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제처 유권해석이 언급돼 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법제처의 법제업무운영규정(대통령령)은 법령해석의 통일과 안정성, 일관성 있는 법집행을 위해 법령해석시 제27조1항에 엄격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조사조차 하지 않아 그 절차를 모두 위반했다"고 말했다.

그는 "법제처가 국회 본회의 의결이 확정된 방송통신위원의 자격심사에 대한 유권해석임을 알았을 경우, 이 자체가 유권해석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각하했어야 하는 사항"이라며 "법제처 규정에 따르면, 헌법기관인 국회감사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대법원헌법재판소의 소관 법령에 대해선 법제처의 유권해석 권한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특히 "통상 법령 유권해석엔 30일 이상 기간이 소요되지만 고 후보자의 경우엔 방통위의 요청부터 결과 통보까지 주말을 포함해 5일만에 종료됐다"고 소개한 뒤 "방통위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유권해석이 종료되는 전 과정이 납득할 수 없는 일들도 가득해 그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문제삼았다.

그는 또 "국회의 방통위원 추천 의결이 있던 지난달 27일의 다음 주인 3월 첫째주부터 방통위 주변에선 '고 후보자가 낙마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며 "방통위 관계자는 법제처에 유권해석 요청 접수당일에 안건으로 조속히 확정지어 줄 것과 ‘자격요건에 해당이 안 된다’고 결론짓도록 지속적으로 압력을 행사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방통위가 이미 (고 후보자에 대해) '자격기준이 안 된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유권해석 절차를 진행한 게 아니냐"라고 따져물었다.

그는 "법령을 위반해 진행된 법제처의 방통위원 자격요건에 대한 해석은 원천적으로 무효"라면서 "보이지 않는 검은 손의 각본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 대통령 모두를 농락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며 허위보고를 하는 참모가 있다면 공직기강확립 차원에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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