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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영어회화 전문강사, 무기계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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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4.0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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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의 고용안정대책 마련 권고 불수용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8월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고용안정대책 마련을 권고했지만 교육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는 당시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방안을 마련하고 고용주체를 국가와 광역자치단체로 변경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무기계약 전환 예외직종이며 교육 과정 운영에 따라 학생을 가르치는 강사로서 다른 학교비정규직(행정실무사 등)과는 업무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교육과정상 필요에 따라 두는 강사 신분이기 때문에 개별 학교의 구체적 운영 권한 및 개별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는 학교장이 고용주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이어 지난해 9월부터는 근무기간 4년 만기자라도 신규 채용절차를 통해 동일 학교에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하고 수요 학교 현황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시·도교육청과 함께 고용안정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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