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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 "관권선거·선거법위반 문용린·조희연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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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5.3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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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일선 학교에 장학사 파견 표적감사" 기자회견 주장

(서울=뉴스1) 안준영 기자 =
고승덕 서울시교육감 후보. /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고승덕 서울시교육감 후보. /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고승덕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30일 "서울시교육청이 현 교육감인 문용린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일선 학교에 장학사를 파견해 표적 감사를 했다"는 관권 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또 "문용린, 조희연 후보가 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법 위반"이라며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두 후보를 고발하고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아울러 아들의 이중국적 내지 병역기피 의혹에 대해서는 "법을 위반했으면 책임지겠다"며 "아픈 가족 문제는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고 후보는 이날 서울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 교육청이 문용린 후보에 우호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일부 학교에 장학사를 대거 파견해 표적 감사를 하면서 교장, 교감, 교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초구 관내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대상 학교"라면서 "장학사가 정례 감사가 아닌 불시 감사를 빙자해 학교를 방문해 고승덕 후보를 지원한 적이 없는지 추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청이 특정 교과목 교사를 연수하는 자리에서 강사가 문 후보를 지지하라고 유도하는 발언을 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관권 선거로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문 후보 지지 유도 발언의 내용에 대해 고 후보는 "교육을 잘 아는 문 교육감이 낫지 않겠느냐. 고 후보는 교육 경력이 없다는 등 강사들이 연수와 무관한 선거 얘기를 하면서 어느 후보가 당선되는게 나은지에 대한 답변을 부추겼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고 후보는 "장학사의 인적사항은 밝힐 수 없다. 녹취록을 확보하고 있으나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고 후보는 조희연 후보에 대해서도 공세를 폈다.

그는 "추대한 단체를 표기하지 않은 채 '단일 후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며 "전날 인천지방법원은 인천교육감 선거에 나선 이본수 후보에 대해 '보수 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쓸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조희연 후보는 현수막에 추대 단체를 표기하지 않은 채 단일 후보 명칭을 쓰고 있고 문용린 후보는 조그마한 글씨로 추대 단체를 기재했으나 이 또한 위법"이라며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각 가정에 배달된 선거 공보물은 모두 단체 표기를 하지 않아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된다"며 "두 후보를 오늘 서울시선관위에 고발 조치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가진 질의응답 시간에 전날 조희연 후보측이 제기한 아들의 이중국적 내지 병역기피 의혹에 대해 고 후보는 "아들 문제는 건드리지 말아 달라. 법을 위반했으면 책임을 지겠다"며 울먹이며 말한 뒤 퇴장했다.

고 후보측 관계자는 "고 후보의 아들이 아직은 한국국적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병역이 해소될 때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2005년 제정된 이른바 '홍준표법' 때문에 병역을 연기시켜 놓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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