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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펀드 사태, '문구 하나가 부른 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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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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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6.3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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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간 공조미흡, 공무원 무사안일 빚은 참사…업계 "사태수습에 장관나서야"

부동산펀드 사태, '문구 하나가 부른 파국'
'부동산펀드 등록 전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전행정부가 지난해 10월에 내린 유권해석 한 줄이 자산운용업계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조세심판원이 안행부의 유권해석을 지지하면서 부동산펀드 운용사들은 감면받았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에 따라 일부 운용사들의 도산은 물론 부동산펀드 투자 위축마저 우려되고 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30여개 주요 자산운용업체 대표들은 지난 25일 긴급 사장단 회의를 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정부의 미숙한 행정처리를 비판하는 목소리만 봇물처럼 쏟아냈다. 이번 사태로 정부는 물론 기업, 투자자, 시장 그 어느 쪽도 실익이 없는 상황이 연출됐기 때문이다.

당장 5년치인 1239억원의 감면취득세를 환수당하게된 운용사들은 도산위기에 직면했다. 환수취득세를 납부하기위한 재원마련 길도 마땅치않다. 자칫 펀드재산압류나 부동산매각 등 강제처분을 당하거나 투자자와의 소송도 예상된다.

문제의 유권해석을 내린 안행부가 가장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부동산펀드의 취득세 감면 조치는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이뤄졌는데도 이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는 지적이다. 한 정치권 인사는 "안행부 실무진들이 사태의 파장에 대한 정무적 고려 없이 법조문의 자구에만 얽매여 편협하게 유권해석을 내려 사태를 키웠다"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투자자들의 자금을 확보한 뒤에 부동산 실물 매입과 펀드 등록을 동시에 진행할 수 밖는 실무 관행이 무시된 채 무작정 펀드 등록 시점으로 취득세 감면 여부를 따지는 것은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펀드 취득세 감면 조치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취득세 환수 조치는 부동산펀드의 수익률을 1.4%포인트 가량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부동산펀드는 저금리·저수익 기조에서 연간 6∼7%의 수익률을 안겨줘 중수익·중위험 상품으로 각광받아 왔지만 취득세 환수 조치로 인해 투자자 이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11조원이던 부동산펀드 투자액은 지난 5월말 기준 26조원 규모까지 성장했다.

안행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부동산 투자 유치에 발벗고 나서도 모자랄 판에 눈 앞에 있는 30%의 감면세액을 추징하기 위해 부동산펀드 전체에 찬물을 끼얹어 '소탐대실'했다는 지적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에 돌아간다. 이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최근 집값대출 규제인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완화해 부동산경기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것과도 배치된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아무리 지자체 재정여건이 어렵다해도 제도상의 헛점을 노려 감면 취득세를 환수한다면 앞으로 누가 부동산에 투자하겠느냐"면서 "앞으로 들어올 부동산 펀드 취득세 수익 70%까지 덩달아 날려버린 셈"이라고 지적했다.

자산운용업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 역시 안행부의 유권해석에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태의 파장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만큼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게다가 금융위가 업계 현실을 외면한 채 2009년에 사모펀드의 사후보고 제도를 사전등록제로 변경해 이번 사태에 일조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펀드 대부분은 사모펀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로선 행정소송을 통한 승소만이 유일한 해법이지만 지금이라도 사태를 촉발시킨 안행부와 금융위 수장들이 앞장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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