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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군사기밀 빼돌려 누설한 방산업체 간부 재판에(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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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7.1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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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호위함 추진·소형 무장헬기 사업 등 31건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오경묵 기자,구교운 기자 =
윤웅걸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방위력개선 관련 군사기밀 대규모 해외유출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차기호위함(FFX) 전력추진 등 31개 사업관련 2·3급 군사비밀을 수집한 혐의(군사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해외 방위산업체 K사 이사 김모(51)씨를 구속기소했으며, 김씨가 방위사업청이나 군부대에 출입하거나 해외로 출국할 때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여권과 신분증을 빌려준 김씨의 형(51)은 여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2월부터 6년에 걸쳐 2급 군사기밀 1건과 3급 군사기밀 30건을 수집해 외국 방위산업체 21곳과 국내 방위산업체 4곳에 누설했다. 2014.7.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윤웅걸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방위력개선 관련 군사기밀 대규모 해외유출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차기호위함(FFX) 전력추진 등 31개 사업관련 2·3급 군사비밀을 수집한 혐의(군사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해외 방위산업체 K사 이사 김모(51)씨를 구속기소했으며, 김씨가 방위사업청이나 군부대에 출입하거나 해외로 출국할 때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여권과 신분증을 빌려준 김씨의 형(51)은 여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2월부터 6년에 걸쳐 2급 군사기밀 1건과 3급 군사기밀 30건을 수집해 외국 방위산업체 21곳과 국내 방위산업체 4곳에 누설했다. 2014.7.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쌍둥이 형의 신분증을 이용해 군부대 등을 방문한 뒤 현역 장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군사기밀을 받아 누설한 방위산업체 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차기호위함(FFX)과 소형 무장헬기, 잠수함 성능개발 관련 2·3급 군사기밀이 무더기로 유출된 것이 검찰과 군의 합동수사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군 당국과의 합동 수사로 차기호위함(FFX) 전력추진 등 2·3급 군사비밀 31건을 수집해 누설한 혐의(군사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해외 방위산업체 K사 이사 김모(5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방위사업청이나 군부대에 출입하거나 해외로 출국할 때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여권과 신분증을 빌려준 김씨의 형(51)은 여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2월부터 6년에 걸쳐 2급 군사기밀 1건과 3급 군사기밀 30건을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기호위함 전력추진 관련 비밀과 소형 무장헬기 사업, 항공기 항재밍(Anti-Jamming·GPS 교란전파 극복 장치), 잠수함 성능 개발 관련 비밀이 김씨 손으로 흘러들어갔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영관급 현역 장교 6명에게 현금·체크카드 등 금품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또 상대의 취미를 고려해 250만원 상당의 기타를 선물하기도 했다.

금품과 접대를 받은 현역장교들은 비밀문건을 통째로 복사해 김씨에게 건넸다. 휴대전화로 촬영해 스마트폰 메신저나 이메일을 통해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군사비밀을 빼내는 과정에서 '미인계'를 동원하기도 했다. 젊은 여직원을 고용해 현역장교들과의 식사자리 등에 참석시켜 친밀도를 높인 것이다. 김씨는 현역장교들을 수시로 고급 유흥주점에 데려가 향응을 베풀며 지속적으로 관리했다.

김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확보한 비밀을 외국 방위산업체 21곳과 국내 방위산업체 4곳에 누설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씨는 해외 방위산업체인 T사 등을 상대로 10여년간 무기중개업을 해오면서 보수 등의 명목으로 54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확인됐다.

검찰은 김씨와 함께 군사비밀을 수집한 예비역 해군대위 출신의 K사 부장 염모(41)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했다.

또 김씨와 염씨에게 군사비밀을 건넨 예비역 공군중령 정모(59)씨와 방위사업체 H사 부장 신모(48)씨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국방부 검찰단도 김씨로부터 500만원의 금품과 유흥주점 접대를 제공받고 국지공역감시체계 등 3급 군사기밀 21건을 제공한 혐의(업무상기밀누설 등)로 공군본부 소속 현역 중령 박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군 검찰은 또 3급 군사기밀인 소형무장헬기 탐색개발 결과보고를 제공한 방위사업청 소속 소령 조모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했다.

이 밖에 3급 군사기밀 2건을 자필로 메모해 김씨에게 건넨 방위사업청 소속 대령 최모씨와 염씨에게 3급 군사비밀 관련 메모를 건넨 P 방위산업체 부장 이모씨도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과 군은 지난해 2월 내사에 착수해 올 5월 주요 비밀이 누설된 것을 확인했다. 이후 지난 6월 압수수색을 실시한 뒤 한 달여에 걸쳐 수사를 진행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11일 신설돼 시행에 들어간 군사기밀보호법의 군사비밀불법거래시 가중처벌 조항이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다.

검찰은 김씨 등이 입수한 군사비밀의 원본을 압수했고, 국군 기무사령부는 군사기밀을 전달받은 해외 업체에 자진삭제를 권고했다. 기무사는 해당 업체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참여를 제한하는 등 제재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밀누설 초기에 수사를 시작해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역 장교들이 수수한 금품이 적은 것과 관련, "주요 기밀의 누설이 최근에 이뤄져 실제 계약 단계로 발전되지 않아 수수료 취득 등이 없었다"며 "광범위한 계좌 추적을 통해 금품의 흐름을 쫓고있다"고 설명했다.

방위사업청은 군사기밀 유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우선 지난 7일 보안 문제를 전담할 '보안팀'을 신설했다. 또 전직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수시로 실시키로 했다. 또 복사 방지 용지와 보안 USB의 사용을 강화하고, 방위사업청을 방문하는 이들이나 회의 참석자에 대해서는 스마트기기를 일시적으로 회수한다.

내부 직원이 기밀을 유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형사처벌과 관계 없이 징계위에 회부하기로 했고, 군사기밀 유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하고 관련자의 출입을 금지시킨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조달계획을 사전에 공개하고, 국방중기계획 등 열람본 공개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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