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30대기업의 보유 현금이 기업당 900억원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기업 사내유보금이 같은 기간 2배 이상 증가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투자하지 않고 있다는 정부의 과세논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다.

황인태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2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사내유보금 과세 쟁점과 평가' 토론회에서 자산 상위 30대 상장사의 2009~2013년 현금과 현금등가물 변동내역을 조사한 결과 평균 899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반면 자산 800~829위(중견기업), 하위 30위(중소기업)는 평균 보유 현금이 각각 58억원, 2200만원 증가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5년 전 MB정부 때 대기업의 투자를 기대하고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춰줬는데 예상보다 투자가 적었고 유보금만 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내유보금 증가에도 현금과 현금등가물이 감소했다는 얘기는 생산설비와 영업권 등 비현금성 자산이 늘어난 것이지 당장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은 오히려 줄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특히 대기업의 자산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비율도 계속 줄고 있다. 30대 기업 중 자산대비 현금비율이 감소한 기업은 22곳(73%)으로 평균 감소비율은 3.15%였다. 중견기업은 30개 중 20곳(67%)이 자산대비 현금비율이 감소했고, 중소기업은 30곳 중 11곳(37%)이 줄었다.

자본잉여금(자본총계-자본금)대비 현금 비율도 30대 기업 중 20곳이 지난 5년간 낮아졌다. 평균 하락률이 11.91%다. 대기업 상당수가 5년간 자본, 이익잉여금 등이 늘었으나 실제 현금이 증가한 것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상당수 대기업이 ‘통계의 함정’에 빠져 무분별하게 현금을 쌓아놓는 것처럼 오해받고 있다는 얘기다.

황인태 교수는 “사내유보금이 곧 현금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대기업이 무조건 현금을 많이 들고있다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실적이 좋은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국내 30대기업은 오히려 무리한 투자를 많이 해서 사정이 어려워진 곳이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황 교수는 이날 사내유보금이란 용어를 ‘이익잉여금 누계액’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