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회사채·CP 불완전판매 배상비율 31일 결정

머니투데이

이해인 기자

동양그룹 사태로 피해를 입은 개인투자자들이 지난해 10월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피해 최소화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DB

금융당국이 동양그룹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했다가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 비율을 31일 결정한다.

30일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금감원은 31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배상 비율을 확정한다.

이번 분쟁조정위에 안건으로 올라가게 되는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분쟁조정을 신청한 신청자들로 총 1만6000여명이다. 동양사태 관련 전체 분쟁조정 신청인은 2만1000여명이 넘는다. 이번에 안건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피해자들도 이번 조정 결과에 따라 조정 권고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과거 회사채나 CP 불완전판매의 배상 비율은 20~50% 사이였다"면서도 "사례의 규모나 상황이 달라 확언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서 동양증권에 대한 특별검사를 통해 회사채와 CP 불완전 판매 사례를 확인했다. 금감원이 확인한 불완전판매 주요 사례는 △고위험상품임에도 위험등급 설명누락 △동양계열사가 자본잠식·투기등급 임에도 설명누락 △원금보장이 되지 않음에도 원금보장이 되는 것으로 안내 △고위험상품이나 안정형상품으로 안내 △동양그룹은 망할 일이 없다고 설명 등 8가지 유형으로 분류됐다.

한편 분쟁조정은 법원 판결과 다르게 강제성이 없다. 이 때문에 양측 중 한 쪽이라도 거부할 경우 조정은 성립되지 않는다.

만약 상대가 거부할 경우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