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애플의 삼성 제품 판매금지 요청 또 기각

머니투데이

차예지 기자

/사진=블룸버그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제품 판매금지 신청이 특허 침해 법위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법원에서 또다시 기각됐다.

미국 캘리포니아북부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27일(현지시간) 애플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 삼성전자 갤럭시 S3 등 스마트폰 9종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원고 애플 측 신청을 기각했다.

고 판사는 문제가 된 삼성전자 제품이 계속 판매되도 애플이 돌이킬 수 없는 해를 입는다는 점을 애플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의 결정은 삼성과 애플이 글로벌 특허 전쟁을 서서히 멈추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나왔다고 전했다. 이번달 초 양사는 2011년 4월부터 진행한 전세계적인 특허소송을 정리하기 위해 미국 외 9개 지역에서의 특허소송을 철회하기로 전격 합의한 바 있다.

또 통신은 이번 결정은 양사가 전세계에서 그동안 질질 끌어오던 험악한 특허전쟁을 끝내도록 영향력을 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통신은 어느 쪽도 상대방의 매출에 타격을 입힐 대단한 결정을 얻어내지 못했으며 고 판사를 포함한 판사들은 양사에게 재판정에 나오기 보다는 합의할 것을 반복적으로 권고했다고 전했다. 또 삼성이 애플에 반도체와 메모리칩 등 중요한 부품을 공급하는 등 양사는 가까운 비즈니스 파트너 관계라고 전했다.

지난달 초 애플은 지난 5월에 열렸던 2차 소송에서 배심원이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한 삼성전자 모바일 기기 중 특허 침해 범위를 좁혀 구형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 9종에 대해 판매금지를 새로 요청했다.

지난 5월 배심원단은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며 1억2000만달러를 삼성이 애플에 배상하라고 평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