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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범칙금 미납부시 즉결심판 회부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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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9.0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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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 내부 절차 추가시 신속한 사건처리에 저해"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운전자가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했을 때 행정형벌을 가하고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을 즉결심판에 회부하는 구 도로교통법은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조모씨가 제기한 구 도로교통법 제156조와 제165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헌재는 "우리의 교통상황 등을 고려할 때 행정질서벌의 부과만으로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해 형벌이라는 수단을 선택한 입법자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조항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헌재는 이어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납부통고는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신속·간편하게 종결할 수 있는 제도"라며 "이에 불복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는 자에게는 재판절차로는 완비된 절차적 보장이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로교통법 위반 사례가 급증하는 현실에서 통고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등 행정청 내부 절차를 추가로 둔다면 절차의 중복과 비효율을 초래하고 신속한 사건처리에 저해가 될 우려도 있다"며 "의견진술 등 별도의 절차를 두지 않은 입법적 결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해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2010년 8월 서울 종로구 독립문 사거리 교차로에서 직진 차로로 진입해 우회전했다. 현장에 있던 경찰관은 조씨에게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했다며 범칙금 4만원을 부과했다.

조씨는 범칙금을 납부기간 안에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회부됐고, 즉결심판에서 벌금 4만원 형이 선고됐다.

이에 조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봤으나 2심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조씨가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했다며 사건을 유죄 취지로 항소심 법원에 돌려보냈다.

조씨는 파기환송심이 진행되던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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