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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변호인 집단 사임…'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강력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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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9.2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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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부당성, 편향성에 대해 도저히 납득 어려워"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전교조 합법지위 인정 판결에 따른 전교조 입장 및 향후 계획 기자회견. © News1 정회성 기자
전교조 합법지위 인정 판결에 따른 전교조 입장 및 향후 계획 기자회견. © News1 정회성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통보를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고용노동부 측 소송대리인이 일제히 사임하는 등 강력히 항의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측 대리를 맡아온 법무법인 케이씨엘과 아이앤에스, 정부법무공단 등 소속 변호사 10명은 이날 단체로 사임계를 내기로 했다.

변호인단은 성명을 내고 "서울고법 결정의 심각한 부당성, 편향성에 대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현 재판부 하에서는 공정하고 정당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소송대리인들은 이 부당함에 대한 강력한 항의 표시로 서울고법 행정7부에 계속 중인 사건의 대리인 지위를 일제히 사임코자 한다"고 밝혔다.

또 "서울고법의 결정은 이미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확정한 위헌여부 판단을 하급법원이 따르지 않은 위법 부당함이 존재한다"며 "최근 대법원이 교원노조법과 동일한 취지의 공무원노조법상 가입자격이 있는 공무원은 현직 공무원만으로 한정한다고 거듭 판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면 법원은 그 헌법 재판이 내려질 때까지 가부 결정을 유보해야 하므로 집행정지 신청사건도 인용이나 기각을 하지 않고 유보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은 아무런 심문기일도 없이, 답변서 제출 요구도 없이 전격적으로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민중기)는 지난 19일 전교조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2조는 위헌이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게 됐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고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을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고용노동부 측은 서울고법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항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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