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보육과 시간선택제…여성노동력 활용의 '킹핀'"

머니투데이

세종=김민우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제공=기획재정부

"보육과 시간선택제야말로 여성노동력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킹핀'(볼링에서 스트라이크를 만들기 위해 겨냥해야하는 숨겨진 핵심 핀)과 같은 핵심과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대전 유성구 소재 사이언스 대덕어린이집을 방문해 "그동안의 (남성중심의)근로관행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어렵게 해서 엄마에게는 경력단절을 경제에는 저출산의 함정을 가져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무상보육이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보육지원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서게 됐다"면서도 "실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해 여전히 보육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워킹맘 지원을 강화하면서 가정양육과 시설보육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제는 기업도 사회공헌과 우수인재 확보차원에서 어린이집 시설을 기부하고 복지수요자도 직접 참여하는 형태의 운영모델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부자의 우선입소를 허용하고 기부채납 어린이집에 대한 국고지원을 늘리는 등 제도적 뒷받침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시간선택제 고용정책 방향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11월 시간선택제 활성화 추진계획을 세우고 대책이 시행되면서 여러 변화가 있었지만 여타 선진국과 비교할 때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충분하게 정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근로자 400여명을 시간선택제로 신규채용했고 내년 3월부터는 기존교사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국의 시간선택 일자리 비중은 1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시간선택제 일자리 비중(15.4%, 2012년 기준)을 하회한다.

이같은 현실에 대해 최 부총리는 "현행 법·제도와 고용형잔의 관행과 분위기가 시간선택제의 빠른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아울러 기존 정책이 시간선택제 일자리 신규창출에 중점을 두다보니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제빵사, 청소년 상담사 등 질 높은 시간선택제 적합직무를 발굴하고 기존 근로자가 각자의 사정에 맞춰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보험이나 퇴직급여 적용에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