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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패킷 감청 설비인가 10년새 9배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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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연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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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0.1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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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4]인터넷 패킷감청 설비 80대 인가돼…유승희 의원 "감청설비 엄격한 제재와 심의 필요"

연도별 인터넷 패킷감청 인가 설비현황 (단위:대).
연도별 인터넷 패킷감청 인가 설비현황 (단위:대).
이메일, 메신저 등 인터넷 감청을 위한 패킷감청 인가 설비가 최근 10년새 9배 가량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소속 유승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청설비 인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년까지 총 9대에 불과했던 패킷감청 설비가 10년 만인 올해 현재 총 80대로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2008년 이후 새롭게 인가된 전체 감청설비는 총 73만대인데, 이 가운데 71대가 인터넷 감시 설비였으며, 나머지 2대만 음성감청 장비로 조사됐다.

이 통계자료에서 국가정보원 보유장비는 포함돼 있지 않은 결과다. 국정원 보유 장비를 감안할 경우, 정부의 인터넷 감시, 사찰 인프라는 충격적인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게 유 의원의 주장이다.

한편 2008년 현재 국가기관 보유 감청 설비는 총 394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경찰청이 197대, 대검찰청이 175대, 국방부가 17대, 관세청 4대, 해양경찰청이 1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검찰청은 레이저를 통해 유리창의 진동을 측정해 대화내용을 감청하는 레이저 장비도 포함돼 있다고 유 의원측은 밝혔다.

유승희 의원은 "2008년 이후 인가된 감청설비의 97%가 인터넷 패킷 감청 장비라는 것은 정부가 이메일, 메신저 등 우리 국민의 인터넷 활동에 대한 감시와 사찰에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 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보호를 위해 대대적 수술이 필요한 시점으로 법원의 영장 집행은 물론 미래부의 감청장비 인가단계부터 엄격한 제재와 심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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