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정기국회 중점법안 '25+1' …"해경 유지가 당 입장"

머니투데이

이현수, 한정수 기자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사진=뉴스1

새정치민주연합이 정기국회 주요추진 민생법안 '25+1'개를 선정하고 통신비 인하를 골자로 한 단통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29일 국회에서 정책의총 결과브리핑을 열고 "정기국회에선 국민 주머니를 채우는 25개 민생법안에 초점을 맞추겠다"며 "가장 이슈인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정은 '+1개 법안'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4대강 △해외 자원외교 △방위사업, 이른바 '4자방' 비리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진상조사를 추진하고 국정조사로 연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과 관련해선 "12월 1일이 정부 예산안이 자동상정되는데, 최선을 다해 일정을 지키려고 노력하겠다"면서도 "졸속으로 심사해선 안되고, 나쁜예산이 있는지 살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 원내대변인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공적연금 태스크포스팀(TF)을 만들어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논의한 뒤 지켜야 할 부분이 있으면 지켜주는 쪽으로 연금 개혁안을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정부조직법TF와 관련해선 "해경 소방청 자체가 현장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당의 내용"이라며 "이미 법안을 발의해 이견이 있는데, 이를 좁히기 위해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백재현 정책위의장이 "해경 폐지 반대를 끝까지 주장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선 "협상의 여지를 설명한 것으로 봐달라"고 해명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을 통해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한 유가족 참여 문제는 타결 직전에 와있다"며 "다만 정부조직법은 난항을 겪고 있는데, 여당이 굉장히 완강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병언법은 법리적 해결만 하면 곧 타결된다"며 "김영란법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