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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뒷돈 무죄' 임종석 1000만원 형사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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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뒷돈 무죄' 임종석 1000만원 형사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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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0.2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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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 © News1 정회성 기자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 © News1 정회성 기자


삼화저축은행에서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임종석(48)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100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부장판사 임성근)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임 부시장에 대해 100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임 부시장이 선임한 변호인 보수를 산정해 이같은 보상금 액수를 정했다. 1심은 400만원, 2심과 3심은 각각 300만원씩으로 산정했다.

임 부시장은 2011년 7월 보좌관 곽모씨와 공모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지인 명의의 계좌로 신삼길(56)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으로부터 총 1억여원을 용역비로 위장해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신 명예회장은 당시 여당 대변인이자 재선의원으로서 유력 정치인으로 꼽히던 임 부시장의 활동비를 지원해 달라는 곽씨의 요청에 곽씨 지인 계좌로 매월 약 300만원씩을 36회에 걸쳐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임 부시장이 보좌관의 금품수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임 부시장이 자금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정황증거가 부족하다"며 원심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역시 지난 3월 이같은 항소심 판단을 인정하고 무죄를 확정 판결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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