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시대' 막을 수 없다"…전세빠진 '전·월세 대책'

그래픽=유정수 디자이너

정부가 30일 내놓은 전·월세 대책이 월세 위주인데다, 공급 방안도 단기 전세난 해소와 동떨어졌다는 지적이다.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하는데 따른 충격을 일정 부분 정부가 흡수하고 '월세시대'로의 연착륙을 돕는다는 방침이지만, 당장 전세난이나 월세의 고통을 해소하는데 한계를 노출했다는 평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 "월세로의 전환이 시대적 흐름을 탄 이상 정부가 이 흐름에 역행하는 건 맞지 않다"며 금융지원과 공급 모두 월세에 초점을 맞춘 채 전세와 거래를 뒀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월세 세입자에 대한 직접 대출이다. 정부가 월세금 대출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취업준비생과 직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대상이다. 500억원의 국민주택기금이 투입된다.

주택금융공사가 월세대출을 보증해준다지만 사실상 무담보 대출에 가깝다보니 기금 손실 위험이 도마에 올랐다. 그만큼 정부는 다소간의 모험을 선택했다. 대책 실효성을 어떻게든 높이겠다는 고육지책이다.

공급을 늘리겠다는 임대 형태도 월세 위주다. 올해 3000가구를 시작으로 내년 1만가구 더 확대되는 매입·전세임대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는 월세다. 순수 민간 또는 민간과 공공이 함께 공급하는 준공공임대나 공공임대리츠, 장기공공임대 모두 월세를 수익원으로 삼는다.


이처럼 내년에 공급되는 임대 물량을 당초 11만가구에서 12만가구로 늘렸다. 공공임대리츠도 5만가구에서 6만가구로 1만가구 늘려 잡았지만 준공시점이 2017년이어서 당장의 효과는 없다. 10년 장기임대에 대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보장해주는 방안도 앞으로 1~2년 내에 가시적 효과를 보기 어려운 내용이다.

이렇다보니 '전세 빠진 전·월세 대책'이란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전세 물량이 적다보니 전세금이 뛰고 월세 전환율도 높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 지원을 통해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면 전세 물량에 숨통이 트이고 전세난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이 '월세전환 유도'와 '월세시대로의 연착륙'이라는 정책 목표를 드러낸 것 말고 단기적 효과를 보여주지는 못했다는 지적이다. 대책 스케줄을 올해까지로 한정시켜보면 12월까지 추가로 공급되는 매입·전세임대 3000가구가 전부다. 이것만으로 겨울 전세난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전문가들은 꼬집었다.

정부 재정 여건을 고려했다고는 하지만 △월세 대출이나 △매입·전세임대 공급 확대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임대시 양도세 50% 감면 △10년 공공임대 건설비 지원(가구당 1500만원) 및 금리 우대(3.7%→3.3%) △준공공임대 매입자금 지원금리 인하(2.7%→2.0%) 등을 모두 2015년 한시적으로 적용한 부분도 아쉬운 대목이다.

준공공임대의 경우도 의무 임대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했을 뿐, 정작 본질적 한계인 세제 문제를 넘어서지 못했다.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정도로 마무리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임차시장의 불안을 다독일만한 확실한 주택공급책을 여전히 찾을 수 없다"며 "월세 지원의 경우도 월세화를 받아들이라는 것인지 월세전환 속도를 줄여 전세 세입자의 고통을 줄이겠다는 것인지 애매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