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국회서 독립된 '선거구획정위' 설치해야"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국회 입법조사처는 헌법재판소가 현행 선거구 획정에 대해 헌법 불일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국회에서 독립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해 선거구를 획정해야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4일 '헌법재판소의 선거구획정 인구편치기준 2:1 결정의 의미와 과제'라는 제목의 자료에서 "선거구 획정과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는 국회가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는 법률로써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구성하며 독립성을 가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프랑스, 독일, 뉴질랜드, 호주 등은 의회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토론하지 못한다. 영국과 캐나다도 의회가 수정요구만 할 수 있고, 독자안을 내거나 전면적인 수정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에 대해서도 국회가 수용 또는 거부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를 앞둔 일정 시한이 되면 더 이상 거부하지 못하고 위원회 안으로 확정하는 등의 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선거구 획정 및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근거는 공직선거법에 마련돼 있다. 비상설적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서 가동 중이지만 구속력이 없어 국회 영향권 내에서 정략적으로 운영돼왔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선거구 획정 시 고려사항과 관련, "인구 외에도 비인구적 요소로서 행정구역, 지세, 교통사정, 생활권 내지 역사적, 전통적 일체감 등 여러 가지 정책적·기술적 요소가 고려돼야 한다"며 "게리멘더링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파적 형평성 또는 공정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구제의 개정도 필요한지에 대해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선거구 획정 시 비례대표 의원과 지역구 의원 간 비율이나 정수도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구수 산정일에 대해서 명문의 규정 없이 단지 최근의 인구통계라고만 해 문제가 된다"며 "자의적인 선거구획정이 되지 않기 위해선 인구기준일을 법정화하고 합리적인 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이 아니더라도 입법부로서는 최선의 선거구획정과 선거제도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선거구획정이 헌법적으로 타당한 내용이 될 수 있도록 구속력을 가진 안을 제시할 수 있는 독립적인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나 기준의 법정화 등 제도검토가 함께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획정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 이하로 바꾸라고 결정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현재 해외에서는 선거구획정 시 인구편차를 감안해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 1.22:1 △프랑스 1.5:1 △일본 2:1 △캐나다 1.67:1 등이다. 독일의 경우 1.31:1 이내에서 획정하되, 1.67:1을 초과하면 선거구를 재획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