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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대책' 노사정 대타협 이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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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우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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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2.1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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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두시 특위 회의서 비정규직대책 합의 시도..."방향성 합의만 돼도 큰 성과"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사정위,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4.10.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사정위,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4.10.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사정위원회가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에 대한 대타협을 이룰 수 있을까.

노사정위는 19일 오후 두 시부터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관한 원칙과 방향에 대해 합의를 시도한다. 만약 이날 회의서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는 연내 이를 바탕으로 한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대타협이 가능하다 해도 구체적인 세부안까지 당장 확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의 운용방향을 밝히기에 앞서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상징적인 의미는 크다. 일단 노동계의 합의를 전제로 확보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내겠다는 의지다.

노사정위 분위기는 조심스럽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기본적인 정부정책방향에 대한 논의가 우선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역시 노동계가 정부 정책방향에 대해 전폭적인 공감대를 만들기보다는 큰 틀에서의 합의를 추진한다는 의미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만약 이날 노사정위가 의견접근을 이룬다 해도 발표에는 대략의 방향성만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타협이 이뤄진다 해도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 확정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상태다. 정부는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 정규직 구조조정 등이 담길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폭탄'을 던져놓은 셈이다. 대책이 발표된 후 거센 후폭풍이 몰아칠 가능성도 아직 배제할 수 없다.

노측은 이에 따라 정부의 대책이 기본적으로 '하향평준화'의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고 있다. 비정규직 고용조건 강화가 아니라 정규직 고용조건을 약화시켜 형평성을 확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노측의 입장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고용안정은 유지하고 기능의 유연성만 높이겠다는 입장이지만 노동유연성은 여전히 해석에 따라 구조조정 절차 간소화로 읽힐 수 있는 문제다. 만약 노측의 동의를 끝내 얻어내지 못한다면 정부는 연내 정부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역시 추가적 갈등의 소지가 있다.

노측 관계자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이미 대단히 악화된 상태인 만큼 조금이라도 더 나빠지는 내용의 정책이 나온다면 노동계가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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