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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해산 경비 외 일체의 지출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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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2.1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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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밥재판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에서 판결문을 읽고 있다. 2014.12.19/뉴스1 2014.12.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밥재판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에서 판결문을 읽고 있다. 2014.12.19/뉴스1 2014.12.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19일 해산 결정을 내림에 따라 통합진보당은 곧바로 해산에 필요한 업무 외에는 일체의 정당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통합진보당은 이날 헌재의 해산 결정 직후부터 곧바로 일체의 정당 활동이 금지된다.

당원들로부터 당비를 납부받는 행위와 기존 채무의 변제 등을 위한 일체의 지출행위 역시 금지된다.

해산 결정 이전에 지출 원인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산업무에 필요한 경비 외의 지출은 모두 할 수 없다.

또한 통진당 당원들이 종전의 당 조직을 유지하며 해산된 정당의 명칭으로 계속 활동하는 행위 역시 정당법에 따라 금지된다.

'통합진보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 '통합진보당 비상대책위원회' 등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조직하는 행위 역시 할 수 없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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