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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광역·기초의원 37명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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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2.1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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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관계자 "헌재 결정문 토대로 검토해야"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밥재판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에서 판결문을 읽고 있다. 2014.12.19/뉴스1 2014.12.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밥재판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에서 판결문을 읽고 있다. 2014.12.19/뉴스1 2014.12.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 해산과 동시에 소속 국회의원 5명에 대한 국회의원 자격 상실을 결정함에 따라 통진당 소속 광역·기초의원 37명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헌재는 이날 결정문에서 통진당 국회의원 5명의 자격 상실에 대해선 판단을 내렸지만, 광역·기초의원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

김정원 헌재 선임연구관은 이날 정당해산 결정 직후 "정당 해산과 관련해선 국회의원직에 대해서만 상실청구를 했고, 지역의원에 대한 청구는 없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에 통합진보당 소속 광역의원은 3명(비례대표 3명)이 있고, 기초의원은 총 34명(지역구 31명, 비례대표 3명)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재의 정당 해산 결정서가 도착하는대로 이들의 광역·기초의원직 유지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헌재가 오전에 발표한 결정 요지에는 광역·기초의원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헌재 결정문을 토대로 추가 검토를 해봐야 광역·기초의원직 유지 여부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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