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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처리 연기, '신중론' 급부상…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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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상현 박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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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1.1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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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쟁점 많아 법안 파장 뒤늦게 부각, 언론 등 적용대상 확대도 영향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용태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들이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등 법안들을 심사하고 있다. 2015.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용태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들이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등 법안들을 심사하고 있다. 2015.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직자의 금품수수나 부정청탁을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법)의 이번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세부 쟁점 사안이 일부 수정된데다, 적용대상이 기존 김영란법 원안 보다 더 확대되면서 법안이 미칠 파장을 좀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시각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12일 법사위 상정 않기로…신중론 급부상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법사위에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사위 상정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숙려 기간(법사위 회부 후 5일) 등을 감안할 때 물리적으로 처리가 어렵다는 논리지만 최근 확산되고 있는 신중론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 위원장은 관련 법안을 직접 발의하는 등 김영란법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해왔다.

법사위 법안소위 위원인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더300과 통화에서 ”법안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적용대상과 기준 등 너무 광범위하고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고, 다른 법사위원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도 김영란법이 이대로 통과될 경우 공무원 사회가 복지부동해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펴고 있다. 법사위는 김영란법 처리 전 법사위 차원의 공청회를 별도로 여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논의서 일부 조정 가능성

김영란법은 금품수수와 부정청탁 금지 외에도 당초 공직자가 업무수행시 사적 이해관계를 피하도록 하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도 담기는 등 내용 자체가 광범위하고 쟁점이 많다. 하지만 세부 조항이 미칠 파장보다는 공직사회를 투명하게 만든다는 법안의 ‘취지’가 우선적으로 강조돼 왔다. 구체적인 쟁점에 대한 문제제기는 개혁을 거부하는 것으로 동일시되기도 했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이번 법안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미칠 파장에서 대해 세세하게 아는 사람들이 드물었을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생각해왔던 저녁자리 등도 과태료 대상이 되는 등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려지면서 우려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적용대상이 원안 보다 더 확대된 것도 우려가 확산되는 배경이다. 당초 김영란법 원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공직유관단체(KBS·EBS 등), 공공기관 등 150여만명이 직접 규제 대상이었지만 사랍학교와 사립유치원 교원, 언론사 등이 추가되면서 180여 만명으로 늘었다. 가족을 포함하면 대상은 1800여만명으로 늘어나고, 많게는 2000만명 정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정무위에서 적용대상을 추가로 확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로 대상을 정해야 형평성에 맞다는 판단에서다. 가령 KBS의 일반 행정적 직원은 대상이 되는 반면 SBS의 보도국장은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법안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임시국회 처리는 무산됐지만 김영란법에 대한 국민적 찬성 여론이 여전히 높아 법안 자체가 무산되거나 핵심적인 내용이 바뀔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그러나 법사위 논의 등을 거치면서 적용 대상 등 일부 조항들이 조정 될 가능성은 적지 않다. 법안 공표 후 1년 간의 유예 기간이 있는 만큼 법안 통과 후나 시행을 하면서 꾸준히 개정 작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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