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미행설은 허위' 檢 수사결과 법원에 제출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 측근 동향' 문건 속 당사자이자 '국정 개입' 논란의 핵심 인물인 정윤회씨 / 사진=뉴스1

청와대 유출 문건에서 국정에 개입했다고 지목된 정윤회씨(60)가 국정개입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검찰 수사결과를 법원에 제출했다.

'박지만 회장 미행설'을 보도한 시사저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기사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내용을 근거로 제출한 것이다.

정씨 측 소송대리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장준현)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발표한 중간수사결과에서 미행설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5일 문건 유출 사태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미행설은 근거 없이 생성·유포된 풍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당국은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49·구속기소)이 마치 미행설의 실체가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을 보고해 박지만 EG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미행설에 확신을 갖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맞서 시사저널 측은 문제가 된 총 5건의 기사를 작성하게 된 경위서를 제출하는 한편 "공적 사안을 보도한 것이고, 취재원으로부터 정보를 얻어 진실이라고 믿고 기사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도 박 회장이 스스로 미행설을 사실이라고 믿었다고 밝혔다"며 "기자들도 미행설을 사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공인이 아닐지라도 기사의 내용이 공적 사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시사저널 측에 기사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었던 근거를 설명할 자료를 보완해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앞서 시사저널은 '박 회장이 작년 말 정체불명의 사내로부터 한 달 이상 미행을 당했으며, 미행을 사주한 이는 정윤회씨'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해 지난해 7월 정씨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

정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1998년 보궐선거로 정계에 입문할 때부터 비서실장으로 불렸고 2002년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을 탈당해 한국미래연합을 창당했을 때도 총재 비서실장을 맡았다. 고 최태민 목사의 사위였지만 지난해 5월 합의 이혼했다.

다음 재판은 시사저널 기자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고려해 오는 3월18일 오전 11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