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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김영란법' 공방 가열…6개 상임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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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2.09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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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담뱃값 경고그림 법안 등 심의…농해수위, AI·구제역 대책 논의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황라현 기자 =
2월 임시국회 개회 첫날인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1회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5.2.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2월 임시국회 개회 첫날인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1회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5.2.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여야는 임시국회 2주차 첫날인 9일 6개 상임위원회를 가동하고 최근 '백지화' 논란을 빚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와 '김영란법' 등에 대해 논의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관련 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6일 당정협의에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당정협의체를 구성하고 개편안을 재추진하기로 했지만 정부의 건보료 개편안 발표 번복 등 혼선을 빚은 데 대한 야당의원들의 공세가 예상된다.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전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당정협의체가 이번 주 중에 출범할 것 같다"면서 "상반기 중에 가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위는 담뱃값 포장지와 광고에 경고그림 표기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논의한다. 또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와 대법원, 군사법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 자리에서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김영란법 조항들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고 정부의 초동대응 미흡 등에 대한 질타와 함께 철처한 대책 마련을 주문할 예정이다. 또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안 등 128개 법률안을 심의·의결한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과 문화재청 등 소관부처의 업무보고를 받고 법안을 심의·의결한다. 또 김희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의 돌연 사퇴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

외교통일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는 각각 통일부 및 산하기관과 환경부 및 기상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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