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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린 지지 카톡' 전 서울시교육청 대변인…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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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2.1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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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정 후보 당선·낙선 위한 능동적·계획적 선거운동"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 News1 정회성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 News1 정회성 기자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려고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당시 문용린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선거운동을 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 서울시교육청 대변인 장모(5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11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문 후보의 지지율 상승 추세를 강조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작성하고 발송했다"며 "문 후보를 당선시키고 고승덕 후보를 낙선시키고자 한 능동적·계획적인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지지율 1위인 고 후보를 비방하는 메시지를 보내 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기사를 단순히 전달했다고 하지만 실제 새롭게 작성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장씨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니라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일부에게 전달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4교육감 선거를 앞둔 5월 말 당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고 후보에 불리한 지지율 조사 결과와 인터넷 기사 내용을 담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동료 공무원들에게 보내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장씨를 지난해 11월 불구속기소했다.

당시 장씨는 카카오톡을 통해 '고(승덕)는 지지율 정체 내지 하락, 문(용린)은 급상승, 조(희연)도 급상승', '서울교육감선거, 문용린 오차범위내 1위' 등 내용을 서울시교육청 4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 3~4명에게 보냈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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