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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의총, 김영란법 신중론 확산…2월 처리 불투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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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2.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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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밤샘 토론 갖기로 법 적용 대상·위헌성·민원 위축 등 우려…원안 처리 찬성 의견도 팽팽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유기림 기자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5.2.2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5.2.2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새누리당이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처리 방향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내달 1일 밤샘토론을 갖고 김영란법에 대한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시간이 부족해 충분하게 토의는 못했고, 의원총회 초반에는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나와 반대 발언을 많이 했다. 찬성 발언도 있었다"며 "일요일(1일) 저녁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다시 토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김영란법 처리에 대한 신중론이 확산되는 등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2월 국회 처리 전망을 어둡게 했다. 의원총회 발언신청자 11명 가운데 6명이 발언에 나섰으며 찬반 의견이 비슷하게 엇갈렸다.

특히 법조인 출신 의원을 중심으로 김영란법의 위헌성과 형법 체계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신중론이 흘러나왔다.

검사 출신의 정미경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국민 여론 및 민원 수렴 위축, 검사의 자의적 해석 등을 김영란법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벼룩 잡으려다 초가 삼간 태우는 격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좀 더 연구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역시 이날 김영란법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를 깨끗하기 하기 위해 필요한 법이지만 법을 만들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김영란법에 반대하면 악(惡)이고 찬성하면 선(善)이라고 이분법으로 바라봐선 안 된다. 문제점에 대한 깊은 토론과 고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찬성 의원들은 김영란법 처리에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찬성 의원들은 "공직자와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과 오피니언 리더 집단의 부정부패에 대해 국민이 분노하고 있고, 큰 틀에서 부정부패를 없애자는 취지에는 동의를 한다"며 "부패지수가 높은 상황에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내달 1일 밤샘 토론에 대해 "당론으로 표결을 강요할 생각은 없다"며 "다만 지도부가 방침을 정하면 의원들과 충분히 이야기하며 설득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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