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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설명회, 어업인과 '진짜' 소통 없었다 : 질의응답 녹취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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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도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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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3.0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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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 참석자가 정책담당자에게 건의하고 있다./사진제공=요트피아
설명회 참석자가 정책담당자에게 건의하고 있다./사진제공=요트피아
■ 수산경제연구원 김현용

민감품목을 64%로 확보한 것은 좋다. 하지만 이번 타결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겉과는 다르다. 40%정도가 TRQ가 적용되기 때문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다.
이미 중국 수입품으로 인해 힘든 상황이다. 아무 문제없을 것이라는 생각 버려야 한다. 영향 클 것이다.
* TRQ :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매기는 것이다.
- TRQ에 관한 정책담당자 답변
TRQ는 국산품에 대한 보호수단으로 지정했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FTA 협상 영향을 분석하여 대책 논의하려 하고 연구도 지속하려 한다. 그리고 향후 협상하여 보완할 것이다.

■ 송어양식협회장

경쟁력 없는 업체가 업종 전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전에 FTA 타결 관련해 제시한 국내 수산물 대책에 대해 할 말이 있다.
대규모양식단지는 탁상공론일 뿐이다. 면밀하게 잘 따져봐야 한다. 잘못하면 흉물 된다. 유통센터건립을 건의한바 있다. 그런데 정부는 지원해줄테니 수도권에 땅을 사라한다. 현실적이지 못한 방안이었다.

■ 수산경제 연구원장 김정범

FTA이행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제대로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다. 실질적 보상이 없다. 이번 한·중도 한·미, 한·칠과 차이 없어 보인다. 종래의 FTA는 피부에 와 닿지 않았었다. 그러나 한·중 FTA는 그 영향이 엄청날 것이다.
수산업 구조를 바꿔야 한다. 예산 조금 수정하는 정도로는 더 이상 안 된다. 전문가들과 함께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큰 틀을 바꿔야 한다.

■ 그 외

온라인상 FTA 관련해서 별 내용이 없다. 의견 공유하고 정보 공유할 수 있는 창구가 있었으면 한다.
이외에도 많은 어업인들이 불만을 토로했다. 질의응답을 하기보다는 건의하는 어업인들이 전부였다. 게다가 정책 담당자들은 어업인이 겪는 문제들이나 현제 상황에 대해 처음 알게 되는 부분도 있었고 뾰족한 수를 제시하지도 못하였다. 어촌 상황 파악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았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반복하는 것이 전부였다.
이미 물은 엎질러 젔다. 정부는 어업인들의 실질적인 피해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폭풍전야와도 같은 설명회였다.

요트피아 최주연기자 기사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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