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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 '더듬이', 현장점검반 출범..400개 금융사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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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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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3.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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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합동 4개팀 25명 구성..4월초부터 현장방문 시작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26일 출범했다. 순차적으로 400여개 금융회사를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즉시 해결할 계획이다.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하나대투증권 빌딩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현장점검반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합동으로 4개팀, 25명으로 구성됐다. 4개팀(은행·지주, 비은행, 금융투자, 보험)은 금융위와 금감원 공동팀장 체제로 운영되며 금융협회 직원 등도 참여한다.

현장점검반은 앞으로 금융회사 등 금융현장을 직접 찾아가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 등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대형금융회사와 중소형 금융회사 등 총 400개 금융회사를 방문할 예정이다.

금융개혁 과제 등을 감안해 중소·벤처창업기업, 핀테크 기업, 기술금융 및 서민금융 이용자 등 금융이용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현장 방문도 실시한다. '금융규제민원포탈'에 올라온 규제개선 제안은 필요한 경우 건의자를 직접 찾아가 의견을 청취키로 했다.

현장점검반은 3월 말까지 현장방문 대상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실제 방문은 4월 초부터 시작된다. 현장방문은 금융회사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일주일 전에 사전통보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건의된 과제 중 즉시 처리가능한 과제는 현장에서 처리하고 실무부서의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신속히 검토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처리키로 했다. 특히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인지, 제재대상인지 애매한 부분은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반이 지원키로 했다.

현장점검반 관계자는 "금융개혁의 체감도 제고를 위해 제기된 제안의 처리상황 및 결과는 신속히 피드백할 것"이라며 "필요시 현장을 다시 방문해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규제·법령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거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금융개혁 추진단' 등에 전달해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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