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민도 안심전환대출" vs 정부 "못한다"···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사진=뉴스1

2%대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안심전환대출'을 저소득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라는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금융 부실화 우려와 2금융권의 반대 등을 이유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 與野 "서민 가계부채 대책 내놔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안심전환대출이 중산층들의 대출 갈아타기 등 일부 대책있었지만 서민 가계부채 대책은 없다"며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서민을 위한 대책을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정부 대책이) 마련되면 당정협의를 갖겠다"고 말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안심전환대출은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일부 계층에만 혜택이 있다"며 "저소득층에 대한 가계부채 경감에 정부가 집중할 필요 있다"고 밝혔다.

이미 20조원에서 40조원으로 늘린 안심전환대출의 규모를 추가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협의를 하게 되면 하나는 비은행권 서민들을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 그 다음엔 지금 40조원만 해줬는데 그걸 확대해주는 방안 등 2가지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을 은행 외 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당장 저축은행, 신협, 보험사 등 2금융권이 역마진 등을 이유로 안심전환대출 취급을 꺼리고 있다. 그동안 5% 이상 등 고금리로 제공하던 저신용자 주택담보대출을 2%대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할 경우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정부 입장에선 후순위 대출 중심의 2금융권에 대규모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할 경우 집값 하락과 맞물려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은 주택금융 부실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갖고 있다.

또 2금융권의 경우 금리, 담보여력, 취급기관 등이 천차만별이어서 현재 은행에서 제공하는 안심전환대출과 같은 통일된 상품을 설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 주택금융공사 지급보증-MBS 시장 소화 '한계'

안심전환대출의 규모 자체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는 강력한 반대 입장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29일 안심전환대출을 20조원 추가 공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는 주택금융공사의 자본여력상 공급 가능한 최대 규모로서 더 이상의 공급확대는 없음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안심전환대출은 주택금융공사가 시중은행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넘겨받은 뒤 그만큼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하고 지급보증을 하는 구조로 이뤄진다. 문제는 주택금융공사의 지급보증 여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현재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은 1조4316억원, 자기자본은 2조613억원이다. 현행 법상 주택금융공사는 자기자본의 50배까지 지급보증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위험 관리 차원에서 자기자본의 35배를 적정 지급보증 한도로 잡고 있다.

안심전환대출이 추가분 20조원까지 총 40조원이 집행될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지급보증 규모는 자기자본의 42배까지 높아진다. 주택금융공사의 건전성 문제를 고려할 때 더 이상의 지급보증은 어렵다는 게 당국의 시각이다.

또 안심전환대출을 추가로 확대할 경우 이에 대해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MBS가 시장에서 무리없이 소화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만약 MBS가 시장에서 무난히 소화될 수 있는 수준을 넘겨 쏟아져 나온다면 금리상승 등 시장교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은 처음부터 2금융권의 저신용 서민층을 대상으로 설계된 대출상품이 아니다"라며 "당국은 2금융권 등으로의 확대는 불가능하다고 버티고 있지만, 정치권의 압박이 계속되면 결국 별도의 서민 대책이 마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