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입법대전 개막..여야 원내지도부 평가도 갈린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양당 원내대표·수석부대표 주례 회동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우윤근 원내대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2015.4.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가 7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4월 임시국회 일정에 돌입했다. 4월 국회는 어느때보다 현안이 많다는 점에서도 관심이지만 확실한 성과를 보여야 하는 여당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하는 야당 등 여야 원내지도부 입장에서도 중요한 무대가 될 전망이다.




여야는 7일 원내대표 주례회동을 갖고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시한을 다음달 2일까지 연장키로 합의했다.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구성과 관련해선 정부대표 2명과 공무원단체대표 3명, 여야 추천 전문가 2명, 여야가 합의한 공적연금 전문가 2명 등 총 9명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추천 전문가 2명은 공동간사로서 실무기구 운영을 지원하도록 했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의 세부 의사일정은 오는 9일까지 정하기로 했다. 특위와 실무기구는 9일 동시에 활동을 시작하기로 했다.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반영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4월 임시국회 첫날 여야가 자원 국조 연장 등 일부 쟁점에 합의하면서 순조로운 출발을 하게 됐다.

유승민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 조해진 원내수석 등 새누리당 원내지도부 입장에선 4월 국회에서 확실한 수확을 거둬야 하는 입장이다. 지도부 취임 후 첫 무대였던 2월 국회에서 상대적으로 야당에 양보를 많이 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2월 국회에서 '광주법'이라고도 불리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특별법(이하 아문법)을 얻었지만 여당은 확실하게 챙긴 것이 적었다.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크라우드 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관광진흥법 등을 4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했지만 새정치연합이 원하는 주거복지기본법, 생활임금법(최저임금법) 등도 역시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공무원연금개혁이라는 최대 현안 처리를 앞두고 주효한 카드로 간주되던 아문법을 그냥 내줬다는 점에서 향후 협상이 더 어려워지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있다. 여당 내에서 2월 국회 결과를 두고 "현금을 주고 어음을 받았다"는 평가가 공공연히 나오는 배경이다.


이같은 협상 결과가 나온데는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다는 유 원내대표의 스타일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주변의 전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강기정 정책위의장, 안규백 원내수석 등 야당 원내지도부에 대한 신뢰도 영향을 미쳤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현 야당 원내지도부에 대해선 말이 통화는 파트너라는 신뢰가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2월 국회에서 4월 국회까지 내다보고 먼저 내준 만큼 이번 국회에서는 확실하게 성과를 낸다는 목표다. 4월 국회에서 기대대로 성과를 낼 경우 유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공고하게 자리 잡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반면 그렇지 못할 경우 내실이 떨어진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전임 이완구 원내대표-김재원 원내수석 체제에선 협상에선 확실히 실속을 챙겼다는 평가를 받았다.



야당 원내지도부에게도 이번 임시국회는 중요하다. 다음달 임기 만료 전 마지막 국회로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 지난해 대치 상태에 있던 '세월호' 관련 협상을 잘 마무리하는 등 무난하게 임기를 보냈다는 평가지만 마지막 국회에서 어떤 성적을 내느냐에 따라 평가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