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成회장에 158억 특혜… 불똥 금융권으로 튀나?(종합)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이 경남기업에 대해 세번째 압수수색에 들어간 21일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경남기업 본사 앞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스1

감사원은 23일 경남기업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특혜를 제공하고 주채권은행 등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금감원의 부당개입으로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대주주 무상감자를 피할 수 있어 158억원 상당의 특혜를 제공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금융감독원에 대한 기관 운영 감사 결과 등에 따르면 성완종 전 회장의 경남기업은 지난 2013년 10월 두 차례의 워크아웃을 거쳐 세 번째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감사원은 "경남기업의 세 번째 워크아웃 과정에서 금감원이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시 실사를 담당했던 안진회계법인은 경남기업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해서는 출자전환이 불가피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주주인 성 전 회장의 지분을 2.3대 1의 비율로 무상감자해야한다고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에 보고했다.


신한은행도 실사결과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고 초안(무상감자 후 출자전환)대로 추진하기로 결정했으며 금감원에도 이처럼 보고했다.

그러나 신한은행의 보고를 받은 금감원 김진수 전 국장과 B팀장은 '대주주인 성 전 회장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했고 이후에도 진행상황을 확인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김 전 국장은 지난해 1월 안진회계법인 담당자들을 집무실로 불러 회사와 대주주의 입장을 잘 반영해 처리하라는 취지의 발언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보고내용에서 '대주주 무상감자 부분'은 삭제됐다.

이 같은 '무상감자 없는 출장전환'에 대해 채권금융기관들은 "부실책임이 있는 대주주의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은 구조조정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김 전 국장과 B팀장은 채권금융기관들에게 수차례 전화해 '반대해서 될 문제가 아니니 신속히 동의하라'며 외압을 행사했다. 김 전 국장은 신한은행의 방침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 채권기관에게는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대승적 차원에서 동의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회계법인 보고서에 대해 국감원 주무자 해당 법인 임원이나 직원을 불러들여 보고하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점이 일부 확인돼 수사기관에 자료를 넘겼다"고 말했다.

이같은 금감원의 압력으로 신한은행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통해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하도록 결정했고, 지난해 3월 1000억원의 출자전환이 이뤄졌다.

또 워크아웃 대상 기업이 출자전환을 할 때 기준주가가 발행가보다 낮거나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부실 책임이 있는 대주주에 대한 무상감자가 선행돼야 한다는 금감원 규정도 무시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금감원 담당 팀장을 문책하는 한편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김 전국장은 2015년 1월 퇴임해 별도의 문책은 요구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