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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시장 접근 막는 투자자 보호 안한다"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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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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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4.2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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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에서 '자본시장 개혁방향 및 세부과제' 에 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에서 '자본시장 개혁방향 및 세부과제' 에 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투자자 보호에 대한 당국의 정책철학의 변화를 언급하며 투자자들이 자기 책임하에 금융상품을 고르는 환경으로 변해야 한다고 23일 강조해 주목된다.

임종룡 위원장은 이날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투자 접근을 원천 봉쇄하는 방식으로 투자자 보호를 진행했지만, 이제는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면서 "저금리 시대 초과 수익을 얻고자 하는 투자 수요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자기 책임 하에 금융상품을 고르는 투자 환경으로 바뀌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물론 투자자 각자가 감내할 위험감수 능력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하며 코넥스 투자에 일종의 한도를 둔 것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새로 문턱을 낮추면서 거기에 필요한 투자자 보호장치들을 같이 갖춰 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는 "앞으로 투자자보호는 투자의 위험성을 정확히 알려주고 기업의 내용을 정확히 공시해서 투자자로 하여금 제대로 판단하고 상품을 고르게 하는 쪽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1억원 이상의 예탁금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투자자가 코넥스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을 제한해 연간 최대 손실액이 3000만원이 넘지않도록 했다. 새롭게 도입되는 소액전용 투자계좌도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코넥스 제도와 투자 위험에 대해 충분히 알리고, 기업이 공시를 강화하도록 했다.

임위원장은 코스피200 미니선물·옵션 도입에 대해서도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 기존 유동성이 나눠질 수도 있지만 새로운 자금이 유입돼 유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모든 상품이 성공하지는 못 하겠지만 찾는 분들을 위해 서비스해야 한다"며 "상품이 다양해지면 시장이 두텁고 넓어진다"고 답했다.

임위원장은 “투자자 보호에 의한 철학이나 접근방식을 단계적으로 바꿔 나가겠다는 것을 금융개혁 과정에서 논의했다”며 “이번 코넥스 시장과 파생상품 시장 등 자본시장개혁 정책에 담긴 철학이자 방향”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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