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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시작에서 타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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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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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5.0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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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2014년 2월 25일
- 박근혜 대통령, '경제혁신 3개년 계획'서 공무원연금 등 3대 직역연금 개혁 계획 발표


△2014년 10월 17일
- 정부 '41% 더 내고, 34% 덜 받는' 연금 개혁안 초안 공개


△2014년 10월 28일
- 새누리당 개혁안 공개, 신구 공무원 분리, 재직자 기여율 10%로 인상, 지급률 1.25%로 인하, 신규자 국민연금 방식으로 전환 제시

△2014년 11월 19일
- 새정치민주연합·공무원단체, 새누리당에 공무원연금개혁 사회적협의기구 구성 제안


△2014년 12월 29일
-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구성결의안 및 대타협기구 구성·운영규칙, 국회 본회의 통과


△2015년 1월 6일
- 특위·대타협기구 구성 완료


△2015년 1월 12일
- 특위, 위원장 주호영(새누리당) 의원, 간사에 조원진(새누리당)·강기정(새정치연합) 의원 선임


△2015년 2월 5일
- 정부, 연금 개혁 기초안 공개, 지급률 1.5%제시


△2015년 2월 11일

- 대타협기구 3개 분과위원회(연금개혁·노후소득보장·재정추계검증) 활동 개시


△2015년 3월 25일
- 새정치연합 자체 개혁안 공개…기여율 '7%+α', 지급률 '1.9%-β' 제시


△2015년 3월 26일
-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 대타협기구서 '기여율 10%, 지급률 1.65%' 수지균형안 제시


△2015년 3월 27일
- 대타협기구 후속 작업 위한 실무기구 구성 합의, 공동간사에 김용하, 김연명 교수


△2015년 3월 28일
- 대타협기구 활동 종료

△2015년 4월 6일
- 특위, 활동기한 5월 2일까지 연장 합의


△2015년 4월 10일
- 정부, '김용하 안'등 5개 공무원 개혁안 재정추계 발표


△2015년 4월 13일
-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첫회의 개최


△2015년 4월 20일
- 공무원단체 자체 개혁안 발표, 기여율 차등안 제시 (공무원 8.5%, 정부 11.5%)


△2015년 4월 21일
-실무기구, 특위에 중간결과 및 8가지 쟁점 보고

△2015년 4월 22일
- 여당 공무원연금개혁 위한 '2+2 회동' 제안, 야당 거부


△2015년 4월 23일
-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위한 대국민 호소대회 개최


△2015년 4월 27일
- 실무기구 7차 회의, 공적연금강화 합의문 놓고 정부.공무원단체 갈등


△2015년 4월 28일
- 새누리, 공무원단체에 기여율 9.5%, 지급률 1.7% 최후통첩

△2015년 4월 30일
- 공무원단체 기여율 9%, 지급률 1.75% 타협안 제시


△2015년 5월 1일
- 실무기구 기여율 9%-지급률 1.7%로 개혁안 사실상 합의. 새벽 마라톤 협상 끝에 공무원연금개혁 재정절감분 20% 공적연금 강화에 사용키로 합의.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로 합의

△2015년 5월 2일
- 특위 활동시한 마지막날. 양당 대표 및 원내대표, 합의안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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