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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연금개혁 국민 동의 먼저 구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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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익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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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5.0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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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300]"공무원 연금개혁, 국민기대 수준 못미쳐 매우 아쉬워…사면권 개선 방안 마련하라"

朴 대통령 "연금개혁 국민 동의 먼저 구해야"(종합)
박근혜 대통령은 4일 국회 실무기구가 마련한 연금 재정절감분의 20%를 국민연금에 투입해 현행 40%인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는 국민연금개혁안에 대해 "이것은 공무원연금 개혁과는 다른 문제로 접근해야 할 사안이고, 국민부담이 크게 늘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중남미 순방 후 와병 탓에 1주일만에 공식업무에 복귀한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공무원 연금 개혁안 마련 과정에서 실무기구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는데 약 2천만명 이상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등 제도변경을 한 것은 그 자체가 국민께 큰 부담을 지우는 문제"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번에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 개혁의 첫 단추"라며 "해당 부처와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5월 2일 특위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여야 대표가 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 여야가 합의해서 당초 약속한 연금 개혁 처리시한을 지킨 점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이처럼 여야 합의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라 향후 개혁안 처리를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한 개혁안에 대해서도 "이번 개혁으로 내년에 하루 100억원씩 투입될 연금재정 보전금이 6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어 재정부담은 다소 줄었지만, 개혁의 폭과 20년이라는 긴 세월의 속도가 당초 국민이 기대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오랜 세월 동안 제대로 하지 못했던 공무원 연금 개혁을 이번에는 해내겠다고 한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었다"며 "하지만 공무원 연금개혁을 추진한 근본 이유가 지금의 연금 구조로는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선 "지난주 있었던 재보궐선거에는 과감한 정치개혁을 이루고 공무원연금개혁 등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서 나라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뜻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을 대신하는 정치인들과 정치가 그런 국민의 염원을 거스르는 것은 개인의 영달과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정치에서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과거의 낡은 정치를 국민이 원하는 정치로 바꿔 나가야 한다"며 "또한 우리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해 꼭 해야만하는 공공·노동·교육·금융 개혁 등 4대 구조개혁도 강력히 추진해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 그 어떤 의혹이든 부정부패는 반드시 도려내겠다는 각오로 한치의 흔들림없이 전력을 다해서 국민의 뜻에 부응을 해야할 것"이라고 독려했다.


박 대통령은 "나아가 이번 사건을 과거부터 지속돼 온 부정과 비리, 부패를 척결하는 정치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우리 국민에게 큰 상처를 준 유병언 일가 사건과 이번 사건도 과거부터 내려온 부정과 비리, 부패를 척결하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사익 추구를 오히려 정당성 있게 만들어주면서 그것을 방조해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것이 오랜 세월이 흘러서 적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결국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앞으로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결코 그런 일을 방조하거나 권력의 힘을 빌어서 다시 회생하는 과정을 만들어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개혁만이 그것을, 그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고, 그런 국민의 뜻을 정치인과 정치가 받아들이는 것이 해답"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해서도 "과거부터 내려온 사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사면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사면제도도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아가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그동안 사면이 힘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혜인 것처럼 비춰져서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정치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는 일이 되풀이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면은 결코 비리사슬의 새로운 고리가 돼서는 안되고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는 한계를 벗어나는 무리한 사면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사면권이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행사돼서도 안된다"며 "해당 수석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면권 행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이뤄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과 관련해선 "아베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진실한 사과로 이웃국가들과 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은 미국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일본이 이렇듯 역사를 직시하지 못하고 스스로 과거사 문제에 매몰돼 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해결해줄 수 없는 문제"라며 "우리 외교는 과거사에 매몰되지 않고,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한미동맹과 한일관계, 한중관계 등의 외교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만큼 각 사안에 따른 우리의 외교목표 달성을 위해 앞으로도 소신있게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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