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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조건부 추인…유승민 "野와 추가협상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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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조건부 추인…유승민 "野와 추가협상 해야"

머니투데이
  • 지영호 하세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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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5.28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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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새누리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 합의안에 대해 조건부 추인 결정을 내렸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8일 의총 추인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야당과 좀 더 추가 협상을 해봐야 한다. 아직 추인이 덜 됐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요소 때문에 (다시 협상이 필요하다)"라며 "일단 전권을 위임받았고 야당과 조정해보겠다"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 권한의 시행령을 국회에서 사실상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담은 내용이다.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이 상위법에 위배될 경우 국회는 시행령을 무력화시킬 수 있게 된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수정하기 위해 야당이 요구했던 내용이다.

새누리당은 합의안 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1 조항에 대해 유 원내대표에게 재협상을 조건으로 전권을 위임하고 나머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등에는 추인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의총을 통해 여야 합의안에 대해 추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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