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수출회복 어려워… 과감한 구조개혁 시급"

김도훈 산업연구원(KIET) 원장이 지난 5일 세종시 반곡동 본원에서 가진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수출 현황 및 전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산업연구원 제공

-단기간에 수출 회복세 전환 가능성 낮아
-수출부진 근본원인 국내산업 경쟁력 상실
-단기대책 효과 사실상 無… 중장기 구조개혁 필요
-'불황형 흑자' 원화절상 압력↑… 추가 금리인하 필요성

"수출이 조만간 회복세로 돌아설 가능성은 낮다. 효과를 보기 어려운 단기적인 수출활성화에 목메기보다는 산업구조 개혁을 포함한 중장기 대책에 집중할 시점이다."


한국의 수출 현황 및 전망에 대한 김도훈 산업연구원(KIET) 원장의 시각은 분명했다. '선방하고 있다'는 정부 입장과 달리 '위기론'을 꺼내들었다.

산업연구원은 산업과 통상 등 실물경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내 유일의 싱크탱크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로 1976년 중동문제연구소로 출범, 국제경제연구원(1977년)과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1982년), 산업연구원(1984년)으로 확대돼 왔다. 김 원장은 2013년 19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앞으로의 수출 전망에 대해 김 원장은 고개를 내저었다. 하반기에도 세계경제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수출이 조만간 회복세로 돌아설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김 원장의 관측이다. 올 하반기부터 수출이 회복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정부의 '장밋빛 전망'과는 정반대다.


잘 나가던 한국 수출이 부진의 늪에 빠진 이유는 무엇일까. 김 원장은 근본적 이유를 "누적돼 온 수출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꼽았다. 세계 교역 둔화,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성장둔화, 엔저를 기반으로 한 일본의 산업경쟁력 회복 등 경기적 외부요인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내부에 있다는 진단이다.

그는 "주력산업의 경쟁력 저하가 심각해 수출의 중장기 추세에도 영향을 줄 정도"라며 "새로운 수출 유망산업이 나타나지 못하는 산업구조적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말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불황형 흑자'에 대해서도 "우려할만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수출 부진도 문제이지만 수입 부진은 국내 산업의 생산활동 위축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위기의 신호로 로 인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렇다면 위기의 수출을 제자리로 돌릴 해법은 무엇일까. 김 원장은 "지금은 한 걸음 앞보다는 열 걸음, 백 걸음 앞은 준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경제의 흐름을 볼 때 단기적 수출활성화 대책보다는 새로운 수출동력을 찾아내는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단기성과에 집착하면 똑같은 위기가 되풀이될 뿐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장기 수출활성화 대책으로 가장 강조한 부문은 산업구조 개혁이다. 정부의 규제, 이익집단의 반대 등으로 장기간에 걸쳐 새로운 수출 제품 및 산업이 태어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기업들의 사업구조 재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원장은 "대기업의 주력 산업, 주력 제품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사업구조 재편이 필요하다"며 "기업 스스로 선제적 사업구조 재편 노력을 펼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 '위기론'이 확산하고 있는 자동차산업과 관련해선 "현 시점에서 사업재편이 필요한 산업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면서 "다만 생산비용 저하, 신제품 개발 등의 노력은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방만하게 운영되는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글로벌화에 초점을 맞춰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중장기적 활로도 결국 수출에 달려 있다"며 "구조적 수출기업화가 필수적"이라는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금액 기준 34%, 기업 수 기준 3%에 불과하다.

중국과의 교역 부진에 대해서는 2가지를 강조했다. 한·중 FTA(자유무역협정)의 조기발효와 수출구조 전환이 그것. FTA 발효로 경쟁국보다 유리한 수출여건을 마련하는 동시에 중국의 내수활성화 정책에 발맞춰 소비재(제품 및 서비스)를 수출산업화하는 '투트랙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국 수출의 최대 위협요인으로 분석되는 엔저에 대해서는 "추가 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김 원장은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국제적 견제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도 "하지만 금리 인하 등을 통해 환율 안정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의 '불황형 흑자' 기조 때문에 원화가 절상압력을 받는 것은 좋지 않다"며 "가용한 조치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