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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제작 명목 16억 대출받아 쓴 영화사 대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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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제작 명목 16억 대출받아 쓴 영화사 대표, 재판에

머니투데이
  • 한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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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6.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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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력이 약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인 수출신용보증을 악용한 영화사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2단장 황보중)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혐의로 O 영화사 대표 정모씨(42)와 실질적 운영자 한모씨(48)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수출신용보증계약을 맺었다. 이들은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영화를 새로 만들려고 하는데 필요한 제작비를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연대보증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이들은 보험공사의 보증으로 은행으로부터 16억여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당시 이들 영화사는 제작 관련 대출금 12억원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씨는 3억7000만원, 정씨는 3000만원의 개인 채무도 있었다. 특히 정씨는 1억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다.

검찰은 이들이 실제로 영화를 만들 능력이 없으면서도 보험공사를 속여 16억여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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