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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전국 기초단체장 초청 국정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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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0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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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중요성· 추경 집행 등 논의…"질의응답 없어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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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충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앞줄 왼쪽 두번째부터),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국정설명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5.7.8/뉴스1© News1
조충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앞줄 왼쪽 두번째부터),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국정설명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5.7.8/뉴스1© News1

행정자치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을 초청해 국정설명회를 개최했다.

국정설명회에는 행자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국민안전처, 보건복지부 등 6개 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행자부는 정부3.0 주요 내용과 성과를 발표하고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주민홍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확산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

국무조정실은 지자체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기재부는 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지자체 추경 편성, 집행률 제고 등을 논의했다.

노동부는 지역 일자리 공시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발굴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개편에 맞춘 지자체의 역량 집중을 부탁했다.

애초 계획됐던 정책 건의와 답변 시간은 조충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여수시장)의 대표 발언으로 대체됐다.

조충훈 회장은 "장·차관들께 질문할 것이나 현장에서 건의할 내용도 많은데 제일 중요한 질의응답이 없다는 게 매우 아쉽다"며 "국민안전처가 교부세에 대해 설명했는데 기초단체가 직접 받는 게 아니라 시도를 통해 전달된다. 이런 것이야말로 개혁대상 아닌가"라고 밝혔다.

조 회장은 또 "자치단체장들이 국정의 한 축이라는 것을 확인한다는 점에서 다소 부족해도 이런 자리가 시작된 것은 보람이라고 생각한다"며 "올해 지방자치 20주년은 골든타임이며 내년 총선 전에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발전하지 않으면 앞으로 20년은 헛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설명회 후에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오찬 간담회가 이어졌다. 간담회에서는 부산 중구, 경기 안양시, 전북 정읍시가 국정협력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정부정책은 지자체를 통해 국민에게 전달되므로 지방의 이해와 협조 없이는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며 "국민이 행복하고 주인 되는 시대를 만들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총력을 기울여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뤄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자부는 앞으로도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과의 소통을 정례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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