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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켈, 그리스에 심하다"…내부 비판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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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신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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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1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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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론 고수 메르켈 '굴욕' 줬다 비판 잇달아…17일 獨 3차 구제금융 협상 개시 의회 표결

그리스가 16일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이 제시한 구제금융안을 승인하면서 생존을 위한 첫 고비를 넘겼다. 그리스는 이날 채권단의 요구대로 경제개혁 입법을 마무리하면서 추가 지원을 받는 데 필요한 전제조건을 충족시켰다. 그리스가 수용한 조건은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가 올 초 집권 당시 내건 공약을 근거로 끝까지 저항했던 게 대부분이다.

그리스 의회가 개혁안을 승인할 것이라는 건 이미 예상된 결과였다. 치프라스 총리가 유로존과 3차 구제금융 협상에 나서기로 한 것을 두고 그리스 집권당인 시리자(급진좌파연합) 내부의 반발이 컸지만 개혁안이 부결될 것으로 본 이는 별로 없었다. 대개는 야당의 호응으로 그리스 의회가 추가 지원안을 수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그리스는 860억유로(약 107조9700억원) 규모의 3차 구제금융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유로존이 그리스에 3차 구제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려면 유로존 일부 국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물론 독일 의회의 결정이 결정적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17일 여름 휴회 중인 의회를 소집해 그리스 합의안을 표결에 부칠 태세다. 표결 전망은 낙관적이다. 메르켈 총리가 나서서 합의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문제는 독일 안팎에서 메르켈 총리가 이번 회의에서 고수한 강경론을 비판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로존의 협상 분위기를 주도하는 메르켈 총리에 대한 불만은 그리스를 상대로 한 협상 분위기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그리스에 대한 3차 구제금융 프로그램의 지원 강도가 약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한 예로 독일의 중도좌파 성향 주간지 슈피겔은 최근 "독일 정부가 불과 한 주 만에 2차 대전 이후 70년간 이어진 외교관례를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자유주의 성향인 쥐트도이체차이퉁은 아예 '메르켈 총리는 유럽의 새로운 적'이라는 제목의 머리기사를 내보냈다. 이밖에 일부 다른 독일 매체들은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의 말을 빌려 독일 정부에 "이제 할 만큼 했다"며 그리스에 더 이상 굴욕감을 주지 말라고 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같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17일 표결에선 메르켈 총리가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그리스에 대한 강경론을 주도했던 독일 보수 대중지 빌트조차 이날 경제적인 비용을 우려해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이탈)는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그리스 사태에 대해 독일이 최근 유례없이 과격해진 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전날에도 일시적인 그렉시트 가능성을 거론했다. 이에 대해 미국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콘스탄체 스텔첸뮐러 연구원은 "독일의 분노가 오싹할 정도"라며 "상황이 더 나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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