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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를 허하라"…힘 얻는 사시 존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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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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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29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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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런치리포트-힘 얻는 사시존치론①]새누리·변협, 관련법안 봇물...야, 김관영 토론회 가세

일러스트= 이승현 디자이너
일러스트= 이승현 디자이너
사법시험을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국회와 법조계 안팎에서 힘을 얻고 있다. 2012년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이 처음 배출되면서 해마다 합격생 정원을 줄여왔다.

내년에 치러지는 1차시험을 마지막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예정이다. 하지만 폐지시한이 다가오면서 ‘가난한 수재’들이 꿈을 펼 수 있는 마지막 통로를 남겨놔야 한다는 존치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것.

◇ 새누리 ‘사시존치’ 주도...새정치, 김관영 ‘존치’ 가세

특히 내년초 총선까지 겹쳐 사시존치 문제는 19대 국회 막바지 뜨거운 논란이 될 전망이다. 로스쿨은 ‘고시낭인’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법률소비자의 권익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비싼 등록금과 확실한 ‘스펙’ 등 또 다른 법조 엘리트를 생산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법조인 출신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사법시험, 폐지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그동안 사시 존치를 위한 토론회를 새누리당 의원들과 연속으로 공동주최한 전국법과대학교수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주최자로 나섰다. 로스쿨측에선 ‘사시 존치’에 기운 토론회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발표주제는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사법정책적 검토’, ‘사법시험 존치법안들을 통해 본 사법시험 단점 보완의 가능성’ 등이다.

여·야가 사시존치 관련 당론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분위기는 대체로 로스쿨에 우호적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토론회는 이례적인 일로 평가되고 있다. 참여 정부에서 완성시킨 로스쿨제도란 점에서 그 안에서 제도를 만든 이들이 새정치연합에 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는 관악구 고시촌을 중심으로 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에서 ‘피켓팅’시위 등을 예고하고 있어 긴장감이 감돈다.


지난 4월 24일 오후 서울 관악구 대학동 관악청소년회관에서 열린 사시존치 국회의원 입후보자 공청회에서 재보궐 선거 관악을 후보들이 사법고시 존치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왼쪽부터 오신환 새누리당 후보, 정태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정동영 국민모임 후보. /사진=뉴스1
지난 4월 24일 오후 서울 관악구 대학동 관악청소년회관에서 열린 사시존치 국회의원 입후보자 공청회에서 재보궐 선거 관악을 후보들이 사법고시 존치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왼쪽부터 오신환 새누리당 후보, 정태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정동영 국민모임 후보. /사진=뉴스1



◇폐지시한 임박, 내년 총선 앞두고 논란 가열 전망

지난 2013년부터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대한법학교수회 등과 손 잡고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입법을 청원했다. 올 3월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을 필두로 노철래·김용남·김학용 의원 등이 앞 다퉈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엔 고시촌이 위치한 ‘관악을’ 선거구에서 보궐로 당선된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도 가세해 유사한 법안을 냈다. 야당에서는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통해 사법시험 폐지는 그대로 두고, 예비시험을 통해 사시생들을 구제하자는 법안을 냈다. 일종의 절충안이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존 5% 인 특별전형 의무규정을 10% 로 끌어올리는 내용의 로스쿨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낸 법안들과 박영선 의원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내 소위에 상정돼 있거나 회부 돼 있는 상태다. 서영교 의원안도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위에 묶여 있다.

19대 국회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내년 총선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사시존치론’ 측에서는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에 맞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협)도 ‘로스쿨에 관한 오해와 편견’ 등의 보도자료를 뿌리며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섰다.


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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