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정무위원장, 통일비용...비용 아닌 '투자'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머니투데이 주최로 열린 '통일컨퍼런스 : 통일금융의 이슈와 과제'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은 통일비용은 '비용이 아닌 투자'라며 통일비용 마련을 위한 국제금융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중국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적극적인 활용을 제안했다.

정 위원장은 30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더리더(the Leader)가 주관하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주최한 통일컨퍼런스 통일금융의 이슈와 과제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분단 70년 통일의 간절함이 더한 시기에 통일 컨퍼런스가 개최돼 뜻깊다"면서 "통일은 반도국가의 생명력과 역사의 통합성을 회복하고 남북한 모두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통일재원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며 "통일 비용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구체적인 '통일 비용 조달 방안 마련'을 제시했다. 그는 "통일 전까지 진행될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국내외 자금시장을 통해 조달, 투입하는 것이 과제"라면서 "남북협력기금이나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활용할 수 있겠지만 이 기금들의 규모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ADB(아시아개발은행)과 IMF(국제통화기금)에 북한이 가입할 수 있도록 협조한 뒤 이들 기관을 통해 자금조달을 도모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중국 주도로 설립되고 있는 아시아인프라은행(AIIB)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금융인프라 구축을 위한 민감금융의 역할도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금융감독기구 확립 △은행 중심의 간접금융과 자본시장을 통한 직접금융 시장 중 우선순위를 정하는 문제 △예금자보험 등 보험산업 육성 △회계감사제도 확립 △신용평가시스템 도입 등도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 위원장은 "화폐제도와 환율을 비롯한 국제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남한과 북한이 같은 화폐를 쓰게 될 경우, 화폐 교환비율을 어떻게 할지는 통일비용은 물론 남북한 국민들의 자존심과도 연결되는 문제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정 위원장은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의 선택, 자본자유화 수준의 결정 등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과제는 없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통일금융 연구를 위한 실질적 대책반을 만들어 가동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