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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 1만479필지 '국가 환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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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 1만479필지 '국가 환수' 추진

머니투데이
  • 대전=허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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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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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사유화된 일본인 명의의 토지에 대한 '국가 환수'가 추진된다.

조달청은 일본인 명의 토지 53만 필지의 토지대장 자료를 입수,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자가 한국인으로 변경된 내역을 확인하고 이를 '일제강점기 재조선 일본인 명단'과 대조해 1만479 필지를 국유화 조사 대상 토지로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조달청은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국유화 조사 대상 토지 중 1000필지를 대상으로 샘플조사를 벌여 은닉 재산으로 추정되는 토지 44필지를 찾아냈다.

이는 당초 창씨개명한 한국인이 아닌 순수 일본인 재산으로 특별조치법을 악용, 부당하게 사유화 된 것으로 추정되는 토지들이다.

창씨개명한 직계존속의 토지 또는 국세청 분배토지라고 주장하지만 재적등본 확인이 불가하고 국세청 분배토지 내역이 없는 토지로, 특조법 이전 소유자 및 보증인 탐문조사 결과 부친 재산을 상속·증여받은 것을 일방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또 일본인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을 보증해 특조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했으나 관련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등도 포함됐다.

이처럼 부당하게 사유화된 토지는 소유권 반환 소송 등 국가 환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조달청은 샘플조사에서 제외된 9479필지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김정운 전자조달국장은 "이외에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에서 일본인 명의 토지가 부당하게 사유화 됐다는 97필지도 이관 받아 국유화를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도 부당하게 사유화된 일본인 명의의 은닉재산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국가로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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