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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는 습관, 예외 안돼" vs. "법 경시 시각은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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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1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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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만 혜택받은 음주운전특별감면 놓고 찬반 엇갈려 "내부 규정 아닌, 국민 눈높이 맞는 기준 필요"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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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자 220만여명에 대한 특별감면 이후 운전면허에 응시하려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 사진은 지난 17일 용인운전면허시험장에서 원서 접수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시민들.  2015.8.17/뉴스1 © News1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자 220만여명에 대한 특별감면 이후 운전면허에 응시하려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 사진은 지난 17일 용인운전면허시험장에서 원서 접수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시민들. 2015.8.17/뉴스1 © News1


정부가 단행한 '8.15 특별사면'으로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되거나 벌점을 받은 운전자 220만여명이 특별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교통법규 위반·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대상자 204만여명에게 부과된 벌점이 모두 삭제됐다. 또 면허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6만6000여명과 면허시험 응시가 제한된 8만4000여명의 결격기간이 면제됐다.

220만명 중에는 '1회 음주 운전자' 22만7000여명도 포함됐다.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상당수 생계형 운전자들이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감면 배경이다.

그러나 이는 최근 사회 각계각층에서 음주운전의 처벌 강화 방안이 시행되고 있는 분위기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공직사회는 음주운전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태다.

인사혁신처는 18일 공무원의 음주운전 범죄에 대해 혈중알코올 농도 0.1% 이상, 음주측정을 거부한 공무원은 처음 적발되더라도 중징계(정직)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적발되면 해임 처분까지 가능해진다.

또한 운전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정지를 받으면 강등이나 정직, 면허취소의 경우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하도록 했다.

더욱이 생계형 운전자에 한해 이뤄지는 특별감면이지만 역대 정권 특별사면 때마다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자칫 법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언급도 있다.

법학자인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정부가 생계곤란자나 초범에 한해 감면을 해줬다고는 하지만 법은 예외라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들에 대해 처벌 수위를 낮출 수는 있더라도 자꾸 예외를 만들어주면 안 된다"며 "음주운전은 하나의 습관이다. 자기 절제를 못 해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것인데 특별감면이 해마다 이뤄지면 사람들의 의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명예교수는 "자칫 평범한 사람이 음주 후 운전대를 잡았을 때 적발되더라도 '특별사면 때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마저 갖게 할 수도 있다"면서 "음주운전은 개인만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엄청난 피해를 일으킬 수도 있는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서라도 법 적용은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료사진. /뉴스1 © News1
자료사진. /뉴스1 © News1


반대 의견도 있다. 감면 혜택을 받았더라도 음주경력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특별감면에서 상습성이 인정되는 2회 이상 음주운전과 음주무면허, 음주측정불응, 뺑소니, 약물운전과 같은 중요 법규위반행위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 관계자는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음주운전 경력은 계속 유지되고, 음주 3진 아웃 전력 횟수에 포함돼 차후 적발 시에는 상습 위반행위로 가중처벌 된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한 변호사는 "법 경시 풍조를 조장한다고 보려면 설이나 광복절 사면 때마다 '상습운전자'들의 사면도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겠냐"며 "특별감면은 초범에 한해서만 혜택을 주는 것이기에 법 경시 풍조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전했다.

'사면'이라는 본질적인 취지를 생각하면 생계곤란자에 대한 사면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을 지낸 최진녕 변호사는 "'민생사범'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은 국민대통합적인 측면에서 긍적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번 법무부의 발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민생사범의 특별감면 기준은 내부적 규정에 불과하다"며 "이럴 경우 다음 사면 때는 2회 이상 음주운전자도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적으로 이같은 논란을 없애기는 쉽지 않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사면 기준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제시해야 한다"며 "나아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으로 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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