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교문위, 국감일정 확정…증인 채택은 내달 1일 의결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임위 중 처음으로 실시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상회의에서 박주선 위원장(왼쪽)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박주선)의 2015년 국정감사 일정이 최종확정됐다.

교문위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15년도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교문위는 9월10일 교육부 및 산하 7개 기관, 11일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 일정을 시작키로 했다. 이들 일정은 모두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다.

특히 교문위는 9월15일 오전 10시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아문당)을 현장시찰 할 계획이다. 아문당이 위치한 광주 동구는 교문위원장인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하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문법)' 통과로 일단락되는 듯했던 '아문당 논란'은 정부가 아문당 운영인력 및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 규모와 직제를 당초 발표보다 대폭 축소하면서 또다시 불거졌다. 당초 직제인 '1전당 6과 정원 112명'보다 대폭 축소된 '1전당 4과 정원 50명' 직제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시아문화전당의 지위를 정무직으로 하고, 아문당에 소속되는 공무원 인력을 '100명 이상'으로 명시하는 등 직제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의 아문법 개정안(대표발의 박혜자 새정치연합 의원)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밖에 교문위는 △9월17일 문화재청 및 소관 공공기관·유관기관 △18일 문체부 소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1차관 소관) △21일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3개 교육청 △22일 문체부 소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2차관 소관) △10월5일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6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등 국립대 및 대학병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어 국회에서 10월6일 문체부 및 문화재청, 산하 소속기관·공공기관·유관기관, 7일 교육부 및 산하 소속기관·공공기관·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한다.

○…교문위는 또 이날 감사대상 기관에 총 2만344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국정감사 증인채택과 관련해선 315명의 기관증인에 대해 출석요구를 했다. 일반증인에 대해선 이날부터 여야 간사간 협의를 진행해 확정할 예정이다. 일반증인 출석요구의 건은 다음달 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야당 측에선 국정감사 증인으로 일부 사립대학 총장들을 불러 대입전형 등에 대해 질의를 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